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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7 16:56 | 수정 : 2017-08-27 23:4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특허청 ‘기대’, 관세청·산림청 ‘긴장’, 중소벤처기업부·문화재청 ‘안정’.

문재인 정부의 첫 외청장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각 기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조달·특허청장은 관료 출신이, 관세·산림·통계청장은 외부 수혈, 중기부 차관·문화재청장은 내부 승진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조달청·특허청장은 관료 출신 ‘든든’

조달청과 특허청은 모처럼 ‘센’ 청장이 오면서 기대감이 감지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성윤모 특허청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서 승진·임명됐다. 각각 행시 31회·32회로 조직을 운영하는 부담도 적다는 평가다.

조달청은 계약부처로 전락된 업무 및 조직의 위상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유명무실해진 전략물자 비축 및 물품·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 정상화와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등이 현안으로 거론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고대하는 분위기다.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을 넘어서 특허·상표 등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산업·경제 전문가 청장이 부임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부처 단위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장 임기(2년)뿐 아니라 인사·예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각한 인사적체 해소, 노령화된 심사조직 개편 등과 맥을 같이한다.

#관세청·산림청장은 외부 수혈 ‘폭풍 전야’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청장에 대한 외부 수혈은 유지됐다. 변화가 있다면 교수 중심에서 다양화됐다는 점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김재현 산림청장은 교수, 황수경 통계청장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출신이다. ‘대통령과 친분·참여정부’라는 공통점이 있다.

43년 만에 검사 출신 관세청장에 임명된 김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12년 후배이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면세점 선정 및 인사 비리 등에 대한 개혁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관세청에서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지된다.

3번 연속 교수 수장 ‘불가론’을 뒤집고 임명된 김재현 산림청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 공약 마련을 주도했다. 이를 반영하듯 취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 정책으로 첫 브리핑을 시작하는 등 동분서주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965년생인 두 기관장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조직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기부·문화재청 내부 승진 ‘안정’

정부대전청사의 한 간부는 “코드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에 조급하고, 설익은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고유 업무에 청장 관심 분야까지 챙겨야 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수규 초대 중기부 차관과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각각 중기청 차장과 문화재청 차장으로 공직을 마감했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부름을 받았다. 현직이 임명되던 방식은 아니지만 내부 승진 모양새는 갖췄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과한 ‘특혜’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아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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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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