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관가 인사이드] 3.3%… 소리 없는 강자, 경찰 아닌 경찰청 사람들

수사에서 행정까지 그림자 지원…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 확대 목소리

입력 : 2017-09-10 17:18 | 수정 : 2017-09-10 19:3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7년 6월 기준 전국 경찰 총인원은 12만 911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에서 일하면서도 경찰이 아닌 이들이 있다.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2107년 6월 기준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은 3997명으로 전체 경찰 인원의 3.3%에 불과하지만 기획조정과 과학수사, 경무 인사 및 감사 등 각 분야에 포진한 이들은 경찰 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갈수록 다양화되고 치밀해지는 범죄 유형과 늘어나는 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경찰 비고유 업무 분야의 일반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6월 현재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직군은 행정 직군으로 1565명이다. 이어 사무직(577명), 전산직(386명), 공업직(189명), 전화상담직(106명) 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이다. 경찰청 본청에는 총 287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기획조정(222명)이나 과학수사(164명), 정보화 장비(66명) 등 경찰 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수사 분야의 경우 최근 과거 미제사건 해결 등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 각 분야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은 “현재 경찰 조직은 급여, 복지, 청사관리, 유무선 통신 등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서 근무하다 업무가 숙달될 즈음 다시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인력 구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직의 내근 행정·지원 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을 치안 현장으로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경찰은 2006년 의무경찰 감축에 따라 대체 인력으로 일반직 290명을 증원해 교통내근이나 종합조회처리실 등에 배치했다. 또 2012년에는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일반계약직 채용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법률 및 소송업무 전문가를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인사·복지·비상대비·통계분석 업무 등을 경찰직에서 일반직으로 대체하며 일반직 공무원 비중을 늘렸다.

# 경찰 내 일반직 美 30%·英 37%·日 11%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우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경찰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89만 9212명 중 일반직 공무원은 27만 1263명으로 전체의 30.2%다. 영국은 전체 경찰의 37.0%가 일반직 공무원이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일반직 공무원이 전체 경찰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경찰관이 위험업무 수당 등으로 보수가 높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디지털 포렌식·언론 담당 등 전문성 갖춘 인재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경찰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범죄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비롯해 예산 집행과 언론담당자, 심리학자, 심지어는 자연과학자와 물리학자까지 채용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담당할 수 없는 전문가들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경찰관들이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등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는 경향도 보인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경찰의 경우 치안 현장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내근은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 경찰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50.2%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작은 지역의 경우 치안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찰 역시 지방 경찰관들의 경우 치안 업무보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요청으로 인해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신쌍수 위원장은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은 경찰관들의 원활한 법 집행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직의 민주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과학기술과 연구 분야는 물론 감사, 인사, 총무 등 일반 행정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근 업무 일반직 전환하고 경찰은 현장 집중을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 현장 주임의 경찰공무원 재배치와 경찰 인적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경찰의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다”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치안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문서 접수,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직위는 과감하게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9-11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샤이니 종현 사망’ 외신도 긴급 타전…“슈퍼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본명 김종현·27)이 18일 숨지자 외신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종현은 샤이니 멤버로…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인왕산 소풍길 열렸네

서대문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조은희 구청장 직원들에 큰절

청렴도 꼴찌→1위…“최고 직원들”

재난 안전지킴이 된 송파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어린이들 존중하는 ‘해피 강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