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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김부겸 장관 “제도 개선”

입력 : 2017-09-18 20:42 | 수정 : 2017-09-19 01:4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文대통령 공약 본격 논의될 듯
평균수명 국민 81세·소방관 59세
지방마다 인력·장비 천차만별
순직 소방관 훈장 추서 등 예우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원 강릉시 석란정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소방공무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 지정과 훈장 추서 등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면서 “영결식(19일)에 꼭 참석해야 하지만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계시게 돼 서울을 떠나지 못한다. 다른 날에라도 가족을 뵙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소방관을 늘리고 혹사를 줄이겠다. 소방관 순직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세인데 소방관은 59세”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장관도 이날 강릉의료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두 분의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도 개선 등 모두를 확실히 하자. 이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두 소방관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방명록에 “두 분께서 남기신 큰 뜻, 후배들과 국민이 함께 지켜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번 사고가 소방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총리와 김 장관이 밝힌 ‘제도 개선’의 핵심 또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두 소방관이 속한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담당 구역이 넓은 강원 지역 내에서도 업무가 힘들기로 유명한 곳이다. 현재 경포센터 인원은 16명으로 법정기준(3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인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춰 소방서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역에 관계없이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보편적이면서 균일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단순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수준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 차원의 이슈라고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자체 수장의 의지나 관심에 따라 소방 관련 인원이나 장비가 천차만별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김 장관께서 임기 중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도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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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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