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물론 국회, 언론, 학계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7대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분권 TF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 요구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체계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며 “이제는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대응해야만 시민의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중앙 정부는 외교, 국방 등 보다 큰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 제정을 통제함으로써 지나치게 입법권을 제한하고 자치 재정권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의 구조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은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4대6인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TF는 출범 이후 10차례 회의를 걸쳐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양 의장은 “시의회는 인력 부족, 중앙정부의 법령 등에 막혀 좌절을 많이 느꼈다”며 “TF가 발표한 7대 과제는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시민 행복을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TF는 또 지방자치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자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비롯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TF는 신원철 서울시의원을 단장으로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정당의 지방분권 전문가인 시의원 8명, 행정·법조계 외부전문가 2명, 시의회사무처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년동안 10차례 회의를 진행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서 전달, 국회토론회 개최, 결의안 의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을 해왔다.

한편 TF는 오는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자 국회에서 합동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