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석 권력 강화 이후 입장 변화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줄곧 삭풍만 몰아쳤던 한·중 관계가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폐막을 전후로 사실상 ‘해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교 당국이 연일 ‘현안 해결’과 ‘관계 복원’ 등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 전에 조만간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관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이미 당대회 개막 전부터 나왔다. 실제 당대회 직전인 지난 13일에는 한·중 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됐고 폐막일인 24일에는 2년 만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당대회 이후 양국 교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재등장했으며 지방 정부 간 협력 사업도 하나둘 재개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다음달 2일 중국을 방문해 외교부 및 공산당중앙대외연락부(중련부) 간부와 만난다.

왕이 외교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바자회 현장에서 직접 노영민 주중 대사를 찾아와 “양국 관계가 진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복 해제도 공식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사드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해 왔다. 하지만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회담 전에 사드 갈등의 해결을 시사하는 ‘외교적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강 장관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이 사드 합의문을 내놓을 경우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의 우려에 이해를 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강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사과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국 협력 정상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는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이징 텐안먼 성루에 오르면서 정점을 찍었으나 이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사드 배치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악화됐다.

이에 양국이 사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관계 회복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및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내년 평창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시 주석의 답방 등이 관계 회복의 분명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임시 배치’ 단계인 사드가 정상 배치 수순을 밟을 경우 다시 사드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제재하는 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장기화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 시 주석의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관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