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공무원이 본 남북한 공직사회

“한국 공무원들은 ‘잔꾀’가 많은 것 같고, 북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인 것 같습니다.” 탈북해 한국으로 와 공무원이 된 탈북민들은 남북한 공무원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남한에는 상급자 앞에선 절제하면서도 뒤에선 수군대는 공무원이 많고, 북한에는 화를 참지 못하는 다혈질 성향의 공무원이 많다는 뜻이다. 2012년부터 중앙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북한에서 공무원들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데 남한 공무원들은 화가 나도 꾹 참으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실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B씨도 “북한에서는 본인이 싫으면 상대방이 앞에 있든 말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야 마는데, 한국 공무원들은 뒤에서는 뭐라하는지 몰라도, 당사자 앞에서는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C씨는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아래 사람의 과오를 책임지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급자들이 웬만해서는 책임질 일들을 만들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게 말하면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너무나 보신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탈북 공무원들이 느끼는 애환도 적지 않았다. A씨는 “상급자들이 북한 사투리를 흉내 내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야유처럼 들리기도 한다”면서 “또 말을 들어 보면 북한에서 쓰지도 않는 말인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B씨는 “인사 이동으로 업무가 바뀌면 한국 공무원들은 새 업무에 1주일이면 적응하는데 저는 적응하는 데 보름 넘게 걸린다”고 토로했다.

북한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남한 못지않다. 사유 재산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공무원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 내각, 군대, 인민보안성(경찰) 등에 근무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각 부처별로 필요 인원을 물색해 신원조사와 사상성 검토 등을 거친 뒤 필기시험과 당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 공무원 되는 길… 南은 실력 우선, 北은 ‘빽’ 먼저

경제 부처에서 9급으로 일하고 있는 D씨는 “탈북한 뒤 남한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쉬는 날에도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면서 “남한에서는 ‘실력’이 우선이라면 북한에서는 소위 ‘빽’이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한 뒤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북한 사회에서 공무원은 ‘인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로 인식된다. 특히 당, 군, 국가보위부, 보안성, 무역기관 등 소위 ‘갑질’할 수 있는 직을 가리켜 “‘범가죽’을 썼다”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을 마치 짐승들 위에 군림하는 호랑이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갖고 으스대며 온갖 특혜와 갑질을 일삼는 이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비아냥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국가보위부에 근무하다 2007년 탈북한 E씨는 “보위부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심문, 수색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면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보위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양강도 내 국영 기업소에서 초급 당비서를 하다 2015년 탈북한 F씨도 “작은 기업소 내에서도 인사와 조직, 상벌을 결정하는 당 조직 책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은 뇌물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대북 제재로 북한 옥죄기가 이뤄져도 당, 군대, 보위부와 같은 권력 기관들이 먹고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 北도 8시간 근무… 男60세 女55세 정년 달라

북한에도 공무원들의 인사와 상벌, 근무시간 등 복무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북한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동절기, 하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고, 토요일에는 사상학습, 강연회 등에 참석해 하루 종일 사상교육을 받는다. 휴가는 연간 14일로 정해져 있다. 본인의 결혼이나 직계 가족의 사망 등이 있을 땐 7~2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 처벌보다 무서운 출당 징계… “정치적 사형선고”

북한에서 간부들에 대한 책벌(責罰)로는 주의, 경고, 엄중경고, 강직, 철직, 혁명화, 출당, 사법처리 등이 있다. 가장 경미한 처벌은 주의, 경고다. 엄중 경고를 받아도 신변상에 변화는 없다. ‘강직’과 ‘철직’은 파면·해임·강등을 뜻한다. ‘혁명화’는 출당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혁명화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다.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G씨는 “출당은 최고의 중징계로 당원으로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당·군·내각 등 간부들에게는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벌을 받더라도 출당만은 피해 보려고 ‘안깐힘’을 쓴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년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정해져 있다. 퇴직 후에는 ‘사회보장’ 단계로 넘어간다. 현재 북한의 공무원 복리후생 제도는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H씨는 “과거 북한도 남한과 체제 경쟁을 펼쳤을 때 규정대로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북한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크게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의 물물 거래가 중단돼 물자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과 함께 찾아온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명에 가까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대사건을 겪게 된다.

경제적 위기로 국가의 배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굶거나 병들어 죽었다. 국가에서 주는 것에 익숙한 힘없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굶주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후 북한의 공무원들은 생존을 위해 자기만의 살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 “외교관은 밀수, 철도승무원은 웃돈으로 돈 벌어”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I씨는 “급여와 배급이 끊긴 학교 교사는 정규 수업보다는 개인 과외로 월급을 충당하고, 철도 승무원은 기차로 평양과 지방을 오가는 장사꾼에게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간다”고 전했다. 이어 “보안원은 장마당에서 장사꾼들을 갈취해 먹고살고, 보위원은 돈 있는 주민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뇌물을 받고 있다”면서 “무역일꾼과 외교관들은 밀수업자가 되고, 광부들은 석탄을 훔쳐 팔고, 농장원들은 추수철만 되면 식량을 장마당으로 빼돌리는 것이 관행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수학 교사로 있다 2014년 입국한 J씨는 “북한에서 교사 월급만으로는 한 달에 쌀 1㎏ 정도밖에 살 수 없어 과외를 하는 게 일상화됐다”면서 “교사를 하다가 과외 시장에 뛰어든 뒤로는 한 달에 쌀 125㎏까지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열차표 판매원을 하다 2013년 입국한 K씨도 “열차표 판매원은 웃돈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