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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6% vs 강북구 30%…서울 전선 지중화율 격차 심각

서울 전체는 58%… 런던·파리·싱가포르 100%, 도쿄 86%보다 훨씬 낮아

입력 : 2017-11-12 18:22 | 수정 : 2017-11-12 19:1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시의 흉물’로 불리는 전신주(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으로 매립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 격차가 서울 강남북 간 최대 두 배 이상 벌어지면서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인 전선 지중화 사업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가에 세워진 전신주와 얽히고설킨 전선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민원이 많은 분야로 꼽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신주 및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8.2%다. 런던·파리·싱가포르(100%), 도쿄(86%), 뉴욕(72%)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1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전봇대 위로 전선이 셀 수 없이 걸려 있다(왼쪽). 전력 공급용 전선 이외에도 유선방송, 인터넷 통신용 전선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서비스가 끝났는데도 철거하지 않은 폐전선이 많아 더욱 지저분하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쳐 전봇대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전선과 함께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전선 민원은 5000건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전봇대뿐 아니라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아 한전의 전선 지중화 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선 지중화 사업 완료로 전깃줄이 하나도 없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면도로를 주민들이 걷고 있다(오른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특히 강남북 간 격차가 크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86.9%), 강남(76.7%), 종로(75.5%), 송파(72.9%), 서초(70.0%) 순으로 지중화율이 높다. 반면 강북(30.8%), 동대문(32.9%), 중랑(34.7%), 도봉(37.1%), 구로(37.2%) 순으로 지중화율이 낮다. 금천(48.0%), 은평(46.7%), 서대문(42.3%), 관악(38.9%) 등의 지중화율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지중화 사업이 자치구 재정과 비례하는 셈이다.



●한전의 지중화 사업비 분담률 50%뿐

시 관계자는 “주요 도심인 중구와 종로, 그리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5개 지역은 재정 여력이 있어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사업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지중화 예산은 한전이 사업비 50%,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25%씩 부담하는 구조다. 전선 1㎞를 땅속에 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6억원 규모로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선 지중화율 상위 5개구는 앞으로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구와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고 관광을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을 공격적으로 편다는 계획이다. 강남 3구는 2008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정이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여전히 형편이 좋은 편이다. 올해 서울시가 부담한 전선 지중화 예산은 104억원인데, 강남구 자체 편성 지중화 예산만 80억원에 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강남북 격차를 차치하고서라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신주 및 전선 지중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전신주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 전선 과부하 혹은 설비 노후화로 전신주가 기울어지나 붕괴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차량과 충돌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신주와 전선은 ‘도심 속 흉기’라는 지적도 받는다. 전신주는 도로의 사용 폭을 줄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소방·구조·피난활동 등에도 지장을 준다.

●서울 전선지중화 年 0.7%P 상승 그쳐

서울시가 전선 지중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인 한전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전선 지중화율이 도쿄(86%)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20년 동안 매해 53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10분의1 수준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하기관인 한전의 전선 지중화 사업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로 서울 시내 전신주의 지중화율이 그나마 50%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한때 한전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 줬기 때문이다. 한전은 2004년부터 심사를 통해 70%를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내겠다고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나머지 50%를 우선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지중화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2008부터는 분담률을 50%로 일제히 축소하면서 사업 속도가 더뎌졌다. 2006년 50%를 돌파한 서울시 전선 지중화율은 2008년 51.9%를 찍은 뒤 매해 평균 0.7% 포인트 정도 오르는 데 그치면서 현재 5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서 1997년 체계적인 지중화를 목적으로 10년짜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지중화 사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선·가스·수도 공동구 운용 지역 적어

전선 지중화율 100%를 달성한 선진국 도시들은 전선뿐 아니라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시설을 공동 수용하는 터널 격인 공동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는 1978년 설치된 여의도 공동구(6.1㎞)를 포함해 목동(11.7㎞), 가락(7.4㎞), 개포(4.2㎞), 상계(1.1㎞), 상암(2.3㎞), 은평(0.99㎞)에 공동구가 있다. 마곡 공동구(2.87㎞)도 조만간 완성된다.

●한전 공중 전선 점용료 한 푼도 안 내

시는 정부가 공동구 건설 추진이 어렵다면 한전에 공중선 점용료라도 부과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전신주를 설치할 때 구역 관리자인 서울시나 지자체에 전신주 점용료를 내지만 전신주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전선 관련 민원만 5000건에 달한다.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이승환 교수는 “지금은 한전이 전신주를 지상에 두는 게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여서 지중화 사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이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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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