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공중전선에 점용료 부과…통신·케이블TV도 지중화 참여를”

지자체들은 한전이 전신주를 이용해 작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거두면서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지중화 사업에는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전은 서울시와 지자체에 점용료를 내고 전신주를 세워서 쓰고 있는데 다시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연결하도록 전신주를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전이 전국 지자체에 낸 전신주 점용료는 20억원에 그친 반면 한전이 통신사 및 케이블TV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전신주 임대료는 1771억원에 달했다. 본업도 아닌 전신주 임대 장사로 투자 대비 100배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는 900만개가량의 전신주가 있고 그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전선과 통신선이 지나가지만 지자체들은 한전으로부터 전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도 할 말이 있다. 전신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신주, 통신설비 등의 점검과 관리비용으로 312억원을 썼고, 전신주 교체 및 보강 등 유지 보수 비용으로 1539억원을 사용했다. 1771억원 벌어 1800억원을 넘게 지출했으니 적자라는 것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전신주 관리비와 별개로 통신 선로 임대에 따른 추가 관리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2012년 국토교통부를 앞세워 한전이 사용하는 공중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좌절됐다. 당시 전신주뿐 아니라 전선에 대한 점용료까지 부과할 경우 전기와 통신을 이용하는 국민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의 2016년 영업이익은 12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전봇대처럼 공중 전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해 부담을 높이고 지중화 관리비는 최소화하는 식으로 한전은 물론 통신·케이블 업체들이 지중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