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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공무원의 꽃’ 사무관 승진서 ‘비리의 독’ 잉태…“면접·업무평가 늘려 단체장 인사 독단 줄여야”

단체장·공무원 비리 사슬 끊으려면

입력 : 2017-11-12 17:08 | 수정 : 2017-11-12 18:2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군수가 구속되고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된 전남 보성군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다. 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앞다퉈 충성하면서 뒤로는 콩고물을 챙겨 먹다 걸리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 말종’이라는 거친 욕설이 난무한다. 군청에 “힘들지 않으냐”고 걱정하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 군의 한 공무원은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은 손을 놓고 있다”며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에다 공직자들까지 한데 묶여 저지른 사건은 그 후유증이 적지 않다. 이런 부정·비리 사건의 파장은 결국 주민에게 손해로 돌아간다”고 혀를 찼다.


# 보성주민들 “비리에 지역 이미지 나빠져” 분통

사건이 터지자 현 경리계장이던 K씨는 면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하지만 또 다른 연루 공무원인 전직 경리계장 Y씨는 ○○면의 면장으로 그대로 있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주민 김모(58)씨는 “비리 공무원을 한직으로 안 보내고 우리 면을 대표하는 면장으로 그냥 앉혀 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면을 망신시킨 사람이 면장인데 어떤 주민이 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많은 주민은 녹차와 꼬막의 고장이자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 이름이 높은 보성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보성군공무원노조는 “이런 상황에도 내년 단체장 선거를 위해 정치적 세를 규합하는 등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엄중히 죄를 묻겠다”고 성명을 냈으나 민심은 여전히 따갑다.

# “인사위 권한 강화해 단체장 측근 철저 배제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구 공무원 비리의 근원이 사무관 승진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 비리는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잉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 사무관 승진은 인사평가 성적 80%, 면접 20%를 반영해 이뤄지고 있으나 면접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고평가’를 위해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해 단체장에게 줄을 대거나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사이에서 사무관 승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제주도 공무원은 “면접을 강화해 개인의 업무 능력을 꼼꼼히 파악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면접 점수를 40%로만 올려도 지방공직사회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면접 때 승진 후보들에게 공동 과제를 제시하고 문제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등 개인 업무 능력을 집중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처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도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에 단체장의 측근이나 승진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시·군·구 사무관 승진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단 심사와 같은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해법”이라며 “기초단체 인사도 단체장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병구 충남도 공직감찰팀장은 “사법처리 외에는 단체장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직무정지 등 단체장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이 좁아 기초의원들도 단체장, 공무원과 ‘형님, 아우’ 하는 사이여서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체장의 인사권을 분산시킬 수 있으면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 “단체장에게 찍히면 불이익… 저항할 수 있나”

선거 때마다 혼탁했던 충남의 한 군에서는 벌써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감돌고 있다. 관광버스가 떠날 때마다 군수가 꼭두새벽부터 나와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외부행사 참석도 부쩍 늘었다. 군 관계자는 “군청이 곧 선거 분위기로 달아올라 공무원들 줄서기도 판칠 것”이라면서 “단체장이 바뀌면 주요 보직의 공무원이 완전히 물갈이되는데 줄을 안 설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주석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단체장에게 한번 찍히면 한직으로 밀려나고, 조직에서 ‘왕따’당하고, 단체장 지지자의 음해로 감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한둘이 아니다. 사무관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대상도 되지 않았느냐”고 웃었다. 그는 “공무원 개인이 단체장의 부당 지시 등에 저항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무원노조 등과 상담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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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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