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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진 재발해도 수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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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든 행정력 동원”…포항 시험장 4곳 남부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두 번째 강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또 포항에서 지진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재연기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포항 지진 관계장관회의 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포항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의결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열흘이 걸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하면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수능은 예정대로 23일 치른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연기와 관련해 “출제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포항 북부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 진앙에서 가까운 4개 학교 대신 포항 남쪽에 대체 시험장 4곳을 설치했다. 포항 수험생 6098명 중 2045명은 남부의 포항제철중·오천고·포항포은중·포항이동중으로 고사장이 바뀐다. 포항 예비소집은 기존(15일 기준) 예비소집 장소에서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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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