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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성장통 앓는 자치 1번지 제주, 청정·공존 원칙으로 극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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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히는 도로, 넘쳐 나는 쓰레기와 하수, 치솟는 부동산, 우후죽순 난개발. 제주는 요즘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난개발 등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제주의 사회 인프라는 포화 직전이다. 도민들은 ‘제주가 이리 될 줄 미처 몰랐다’며 아우성이고 관광객들은 ‘난개발 제주가 걱정스럽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고 있다”며 “기회를 제대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성장통을 극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공공임대 1만 가구 늘려 2만 가구 공급

▶급격한 성장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구, 관광객, 투자가 늘면서 제주는 5%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회 인프라가 문제다. 난개발,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과 주차, 주택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 가야 한다. 제주의 난개발은 국민들도 걱정이 많은 부분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 대규모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 취득농지 환수 정책, 외국인 투자영주권 제한, 건축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교통난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여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도로의 주인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주택시장도 많이 왜곡됐다. 무주택 서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과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주택공급 정책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현재 1만 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만 가구로 추가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가 돌아오지만 전처럼 싸구려 저가 관광이 될 소지가 높다.

-돈을 주고 관광객을 데려오는 왜곡된 시장과 저가 관광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쇼핑 강요,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는 저가 관광을 바꾸지 않으면 고품격 명품 관광섬을 만들 수 없다. 동남아 등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 장기체류 및 개별관광객 유치, 제주만의 색깔을 입힌 체험 중심의 웰니스 관광, 마이스(MICE) 등 고급 목적관광을 통해 관광의 체질을 개선 중이다. 송객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저가 관광은 한국과 중국 모두 골칫거리다. 국가차원의 협의도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검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반대 주민들의 요구 사항 가운데 사전타당성 재검토와 기본계획 용역 추진기관 분리 발주에 대해 국토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비행기는 도민에게 대중교통과 다름없다. 또한 수용 한계에 이른 제주공항, 동서남북 간 균형발전,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 편리한 제주여행, 그리고 주민피해 최소화와 상생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 차를 좁혀 나가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기차 확산 등을 위해 열린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에서 출발 신호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청년고용률 올해 48%로 전국 1위

▶일자리는 많이 생겼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공단이 없는 산업구조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3~4년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다. 제주는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고, 취업자도 거의 유일하게 증가한 지역이다. 청년고용률은 2014년 40%에서 올해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단일사업으로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인 5000명을 채용하는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의 경우 올해만 2100명을 채용했다. 전국 모범사례인 대규모 투자사업 도민 80% 우선고용제,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제주공기업 주도의 일자리 등 제주형 일자리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

▶제주는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은.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많다.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질을 향상시켜 저출산, 양극화의 요인이기도 한 사교육 부담 해소 등도 중요하다. 지방 재원은 열악하지만 교육에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에 대한 제주도의 도세 전출비율은 다른 시·도에 없는 시·군세를 포함해서 8.8%에 달한다. 도단위 교육청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2~3배 이상 높다. 무상교육은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가의 교육정책과 운영과정을 보며 고교 무상교육과 급식을 연결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분권이 전국에 확산되면 특별자치도의 매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지역의 책임성은 강화된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1번지’이다. 11년간 지방분권을 선도해 왔다. 지방분권이 전국에 확산되면 제주도의 선도 역할은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사무의 40% 안의 범위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제주는 80% 이상의 자치권한을 부여, 분권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안다.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법률,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자치권 확보를 중심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도민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나. 정계 개편 전망은.

-결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뜻을 같이해 온 바른정당 당원과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상황 및 미래진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확신을 공유한 후 결정하겠다. 정치의 기본사명은 국민을 대변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정치의 양 날개가 되기 위해 국민이 지지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수의 모습을 재건하고, 세력 확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다. 물론 보수의 혁신과 변화가 먼저다. 새로운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文정부 6개월 국가기능 정상 궤도에”

▶문재인 정부 6개월을 평가한다면.

-국민의 요구가 큰 것을 중심으로 잘 풀어 가는 것 같다. 한·중 간 사드 갈등 해소,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신뢰 확인, 포항 지진에 따른 신속한 수능연기 결정 등 국가기능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보로 한 지방분권은 지방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현안 해결을 비롯해 내수의 발목을 잡는 가계 부채, 미국의 통상 압력, 일자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체적 결과들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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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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