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9일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이하 ‘공항소음센터’)가 개최한 ‘2017년 사업보고회 및 주민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조발제를 통해 공항소음의 유발 원인자(국토교통부․한국교통공사)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한편 소음 관련 정부 부처인 환경부로 공항소음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조속하게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항소음센터가 개최한 ‘2017년 사업보고회 및 주민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 서울시와 공항소음센터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공항소음 문제를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향후 다양하게 나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실현가능한 단기․중기․장기 목표 설정,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대응 등에 대해 제안했으며, 공항소음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공항소음센터는 올해에만 4,500여 건의 민원 접수․처리뿐만 아니라 25곳의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동일한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제주․부산 등 여타 시․도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조 발제에서 우형찬 위원장은 “공항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자인 국토교통부가 공항소음 영향도를 평가․고시하고,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스스로 면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환경오염인 소음 역시 환경부가 관할하는 사안인 만큼 공항공음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대책 마련 및 시행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비행기 운항 총량제 도입, 저녁 9시 이후 운항금지, 소음 측정결과 70웨클(WECPNL) 지역까지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등 다양한 공항소음 대책을 제안했다.

우형찬 위원장은 “현행 공항소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시와 견제라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항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도와 함께 국회의 협조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공항소음 관리 정책 및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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