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정과제 정책 담당·결재자 실명 공개

국민이 실명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

“외출 장병 잡아라” 지자체는 軍 마케팅 중

영화관람·숙박음식업 할인 속속

한국의 바다, 중국발 수은에 중독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팀 퇴적물 시료 분석

[관가 인사이드] 판사 PC 강제로 열자니 위법 논란…블랙리스트 나와도 ‘사찰 ’ 후폭풍

시무식 때 “좋은 재판” 14번 외친 김명수 대법원장…좋은 사법개혁 앞에 놓인 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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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 안팎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할 때부터 새해 신년사를 하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재판’을 유독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이란 말을 14차례나 언급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사법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혁신위 위원장을 외부 인사에게 위촉할 방침이다. 개혁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 추가조사위, 당사자 동의 못 받아 2주 조사 못해

하지만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전 ‘김명수 코트’엔 풀어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 지난해 3월 의혹이 제기된 뒤 1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란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을 이른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판사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며 법원행정처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소집될 정도로 파장이 컸다. 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가 담긴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가 무산되며,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뒤 새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추가조사위)는 장고 끝에 지난달 26일 컴퓨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의 사법행정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개인 문서와 이메일은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