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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줄타거나, 줄서거나… ‘6ㆍ13 관가 난리’ 시작됐다

5개월 앞둔 지방선거, 술렁이는 공무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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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이 하나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진출은 1995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100명 넘게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행정 업무에 능숙하고 중앙부처 인맥 등을 활용해 지자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직접 홍보하며 주민들에게 ‘지방행정의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반면, 지역 여론이나 정치권의 출마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나 선거역량 등을 감안해 스스로 출사표를 접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지방선거를 앞둔 관가의 표정을 살펴봤다.

전통적으로 지자체장 선거는 공무원들의 정치 무대 등용문 역할을 해 왔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첫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역대 지자체장 가운데 공무원 출신 비율은 30%를 넘었다. 1998년 2회 선거에서는 공무원 비율이 광역 50%, 기초 65.5%나 됐다. 최근 들어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별 직업군 가운데 공무원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지자체장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무원이 강세인 현상은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의 경우 서울과 광주, 대구 등 특별·광역시의 구청장 당선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60%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곳에서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에 당선됐다.

지자체장에 출마하는 공무원 수도 2002년 175명, 2006년 141명, 2010년과 2014년 129명으로 꾸준히 100명이 넘는다. 국회의원 선거가 법조인에게 유리하다면 지방선거는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 계급제를 기반으로 ?종합행정가를 키워내는 우리나라 공무원 육성 시스템이 지역의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지방선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전ㆍ현직 공무원 속속 출마 선언… 100여명 나설 듯

벌써부터 일부 현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장주 경북 행정부지사는 일찌감치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대장정에 나섰다. 우병윤 경북 경제부지사도 청송군수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의정부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고 최현덕 경기 남양주 부시장도 시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

전직 공직자들도 속속 선거 무대에 나서고 있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이양호 전 한국마사회장도 구미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오거돈 전 해수산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돌던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5~6개월 정도 남겨 둔 이 시기에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략 공천 출마 여부를 놓고 당 수뇌부와 은밀하게 줄다리기하고 중소도시 시장 등을 원하는 이들은 당내 경선에 뛰어들고자 입당 여부를 타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선거에 뛰어드는 사례가 줄었다는 것이 관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른바 ‘전략공천’이 배제되고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제도화되면서 지방에서 오랫동안 터를 닦은 토박이들과의 경쟁이 어려워진 탓이다.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50대 초중반에 선거에 뛰어들지 말고 정년에 임박해서 생각해 보자’며 출마를 늦추는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도 있다. 정국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다보니 공무원들이 어느 정당에 입당해 출마할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한몫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공직 사회에도 무리한 도전을 지양하고 정년까지 무탈한 삶을 추구하는 ‘회사원 스타일’의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맏형’격인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선거 차출설은 늘 끊이지 않는다. 당장 김부겸 장관부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심보균 차관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도 각각 전북 김제시장과 경남 진주시장 선거에 차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홍윤식 전 장관도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은 모두 지방선거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다.

행안부 고위공무원은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아 왔다. 행안부 역할이 전국 지자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보니 공무원 개개인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고지에서 부지사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맡다보니 지역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오영교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인 고사에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섰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선거에 차출돼 열세였던 판세를 뒤집으며 승리한 경험이 있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장·차관의 불출마 선언을 ‘의도된 연출’로 봤다. 그는 “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공무원이 출마를 운운할 경우 곧바로 야당 등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는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들이 실제 출마를 원하든 그러지 않든 지금 이 시기에는 무조건 ‘지방선거에 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교과서적이고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 단체장 불출마 경북도, 부지사들 노골적 행보 눈총

상당수 지역사회는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해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무원 줄서기’가 끝난 상태라고 관가에서는 입을 모은다. 이 시기 지역 공직사회는 재출마에 나서려는 현역 단체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유력 경쟁자의 두 편으로 갈라진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무원 줄대기 현상은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심해진다. 오히려 줄을 대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라면서 “인구가 5만명 안팎에 불과한 군 지역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알기에 공무원 동원 능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른바 ‘총무 라인’ 등 현역 단체장 혜택을 입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는 ‘나는 현역 단체장 캠프에서 일하고 아내는 유력 경쟁자 캠프에 얼굴을 비치는’ 식으로 양쪽 모두에 줄을 댄다”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현 단제장이 3선이어서 더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경북도의 경우 두 부지사 모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노골적인 선거 관련 행보에 나서 도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경북도지사에 도전을 선언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단 하루 만에 경북도내 12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강행군을 불사하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청송군수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우병윤 경제부지사도 행사를 구실 삼아 청송군을 찾고 있다. 이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퇴직 시기까지 늦추고 있어 경북도 전체의 인사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최근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출마하고자 하는 경북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현직에서 사퇴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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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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