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와글와글] “가상화폐 투자했다고 비리로 몰기는 좀…” “열쇠 쥔 금감원, 투자 자체가 부적절”

금감원 직원 ‘내부 거래 의혹’ 논란에 준정부기관 지정까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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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입니다.”(최흥식 금감원장)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나요?”(지 의원) “…그렇습니다.”(최 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 가상화폐 TF 파견… 대책 발표 이틀 전 매도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최 원장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지 의원의 ‘돌발 질문’에 금감원 감찰실 감찰 내용을 공개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정책의 중심에 있고, 가상화폐 투자를 한 직원 A씨는 공교롭게도 국무조정실에 파견을 가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몸담고 있었다. A씨는 일선 금융사 감독 업무를 맡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국조실은 이틀 뒤인 13일에 투자수익에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도둑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다.

금감원은 일단 해당 직원을 복귀시킨 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비위 소지가 발견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교적 소액인데… 강남 집 거래도 다 문제 되나”

금융 당국 안에서는 해당 직원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A씨가 아직 나이도 젊은 데다 가상화폐가 문제시되기 전에 비교적 소액을 투자한 사례인 만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식으로 몰아가는 건 곤란하다”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 고위 관계자도 “마치 금융 당국이 ‘비리집단’처럼 비춰지는 게 당혹스럽다”면서 “A씨 말고도 가상화폐 투자를 한 2명의 다른 공무원 소속 등도 공개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은 문제 소지가 될 만한 건 쳐다보지도 말자는 분위기”라면서 “당사자의 입장도 들어 봐야겠지만 타이밍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 자체를 한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공기관 부활로 투명성 강화를” vs “독립성 훼손”

가상화폐 불똥은 금감원에 대한 준정부기관 지정 문제로도 튀고 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을 발칵 뒤집은 채용비리 사건까지 맞물리며 ‘금감원을 공기업으로 묶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편입됐다가 2009년 지정이 해제됐다.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 영전하면서 금감원의 ‘족쇄’를 풀어 줬다는 이야기가 많다.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 기획재정부 등은 금감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각종 공시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장관은 인사와 조직, 예산은 물론 금감원장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지정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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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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