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요즘 상당히 고무돼 있다.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가 세종시이다.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세종시’ 개헌에 바짝 다가섰다고 확신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이튿날 전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내년까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신문은 행안부의 청사 이전 발표가 있던 지난 2일 행정도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장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표명과 추가적인 정부부처 청사 이전 발표가 있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행정수도 개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세종시민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말씀대로 세종시는 이제 국가정책의 상징도시가 됐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행정수도 반대론이 나오는데.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 지난해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를 주장했었다. 그때 5대 정당 대선 후보 모두 ‘행정수도=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새 시대의 가치를 담아내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세종시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만큼 국가에 도움이 되게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각 당이 정파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개정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 담는가.

－민주당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다. 정치·경제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규정이다. 이거 말고도 학자들은 두 가지 방안을 더 내놓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이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도 위헌을 주장하기 어렵고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근거로 삼은) 불문헌법도 의미가 없어진다. 세 번째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이다. 이 또한 불문헌법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 불문헌법 위헌 결정은 말이 안 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정부 정책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장·차관이 서울에 자주 있어 (직원들과) 카톡으로 소통하거나 전자결재를 한다. (국회, 중앙부처 등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예산 낭비, 국정의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 정부기관이 전부 내려와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현 세종시는 어정쩡한 상태다. 행정수도가 되면 세종시 완성이 한층 더 빨라지는 효과도 있다.

▶올 정부 예산에 세종시 국회 분원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됐다. 분원 효과는 어떤가.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정치(서울), 행정(세종) 이원화에 따른 국정의 비효율성은 큰 문제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으로 연간 35억 6665만원에서 많게는 67억 1665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와 세종시가 공동 추진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분원 설치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국회 분원 설치로 세종시 완성을 앞당기자”고 밝혔고, 여야 대표들도 공감했다.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터키 앙카라를 방문하는데, 어떤 길인가.

－행정도시 앙카라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또 오는 9월 앙카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를 협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다. 이처럼 해외 행정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도시운영 등 노하우를 배우면서 세종시를 국제적 명품 행정수도로 만들고 싶다. 지난해 6월에는 세종시에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등 행정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국제포럼을 열기도 했다.

▶재임 중 성과를 얘기해 달라.

－가장 큰 성과는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금은 반대보다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 행안부 등 이전과 국회 분원 연구용역비 2억원도 끌어냈다. 현재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세종시 탄생의 계기가 된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2015년 세종시에 유치하고 올해 정부 행사로 만들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강한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행사가 됐다.

▶세종시 내 균형발전 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나.

－정책의 힘을 피부로 느끼고 자부심까지 생겼다는 구도심 주민들이 많아졌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동’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2025년까지 1조 4500억원을 조치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정부도시재생뉴딜정책 시범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국비 180억원이 확보됐다. 로컬푸드 운동도 세종시 균형발전의 큰 도우미다. 신도시 주민이 구도심 농어민이 기른 농산물을 구입해 상생하는 구조다. 학교급식에까지 공급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