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관의 모습

‘1961년 경남(부산) 출생, 남성, 서울대 졸업, 행시 출신….’

2018년 4월 8일 기준 대한민국 차관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차관은 해당 부처 출신이 대부분이라 업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장관에 견줘 조직 장악력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나라 정책을 실행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자리가 차관이다. 심심치 않게 실세 차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장관이 정치인으로 느껴지는 것에 반해 차관은 늘공(늘 공무원)의 정점이다. 차관이 되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올해 기준 1억 2500여만원이다. 장관이 1억 2900여만원이니 큰 차이가 없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전용 승용차가 지원된다. 과거에는 장·차관 차량의 배기량도 엄격하게 명문화했으나 최근에는 자율이다. 관례상 장관급은 에쿠스(3300㏄ 이상)를, 차관급은 체어맨(2800㏄) 등을 탔는데 최근 들어 차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집무실도 1급 때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대폭 확장된다. 비서실을 포함해 99㎡(약 30평)이다. 물론 청사 규모를 감안해 늘거나 줄 수 있다. 1급은 50~66㎡, 장관은 165㎡가 기준이다.

# 정책 실행 첨병역으로 ‘실세 차관’ 괜한 말 아냐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차관이 되려면 일단 사표를 내고 다시 임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차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그간 공직 생활을 해온 자부심과 뿌듯함, 보람과 함께 곧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허전함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차관은 모두 23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는 18부가 중심인데 그중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차관을 두 명씩 거느리고 있다.

대부분 1960년대생(78.2%)이지만 1950년대 생도 눈에 띈다. 모두 다섯 명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차관은 조현 외교부 2차관이다. 1957년생으로 환갑이 지났다. 가장 나이가 어린 차관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다. 1965년생이다. 출신지로 따져 보면 부산·경남 지역 출신이 7명(30.4%)으로 가장 많다. 서울과 전북이 각각 4명으로 뒤를 잇는다.

여성은 단 2명뿐이다. 교육부의 박 차관과 여성가족부의 이숙진 차관 단 둘이다. 전체의 8.6%에 불과하다. 18부의 여성 장관이 5명(27.7%)인 점을 고려하면 차관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성씨를 따지면 이씨가 5명(21.7%)으로 가장 많다. 김씨는 4명이다.

출신 대학(학부 기준)을 보면 서울대가 압도적이다. 11명(47.8%)이 서울대를 나왔다. 고려대 3명,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장 최근 임명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학벌주의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군산고 2학년 재학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검정고시로 고교 학력을 땄으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던 1988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행시 출신이 많다. 모두 14명(60.8%)이다. 여기에 기술고시 3명, 외무고시 2명, 사법시험 1명까지 합하면 고시 출신 차관이 압도적(86.7%)이다. 행시의 경우 1986년 합격한 30회, 1987년 합격한 31회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은데, 30회가 같은 해 합격한 기술고시 22회가 2명 있기 때문에 사실상 1986년에 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공직을 시작한 차관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차관 대부분 지난해 임명됐는데, 행시 30기를 기준으로 하면 공직 입문 뒤 차관 자리에 오르는 데 30년이 걸린 셈이다.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조현 2차관은 각각 1980년과 1979년 외시에 합격했으니 외교부 차관이 되기까지 6년 이상이 더 걸렸다. 가장 빨리 차관이 된 것은 이진규 과기부 1차관이다. 1990년 기술고시 26회에 합격해 이듬해 공직에 입문했으니 26년이 걸린 셈이다. 발탁 인사로 기수 파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교육부 박 차관도 27년 만에 차관이 됐다. 앞서 공직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3명이 있다. 국방부 서주석 차관, 환경부 안병옥 차관, 여가부 이숙진 차관은 민간 전문가 출신이다.

# 차관급 최고령 1939년생·최연소 1968년생

18부 차관을 포함해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직무등급이 별개인 대검찰청과 군 제외)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차관(급)의 모습은 다소 달라진다. 현재 공석인 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83명의 차관(급)을 분석하면 ‘1959년생 경남(부산) 출생, 서울대 졸업, 행시 출신, 남자 김 차관(급)’이 평균이다.

1960년대생이 53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1950년대생이 24명(28.9%)이었다. 그럼에도 차관에 견줘 차관(급) 평균 연령대가 다소 올라간 것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행안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이북5도지사 5명이 모두 70대이기 때문이다. 1939년생인 박성재 황해도지사가 차관(급)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최연소자는 1968년생으로 최연장자와 거의 서른 살 차이가 난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다. 출신지는 부산·경남이 23명(27.7%)으로 여전히 많았다. 서울 11명, 광주·전남과 전북 각 10명, 대구·경북 8명 순이었다.

차관(급) 여성은 8명으로 늘어나지만 비율로 따지면 9.6%에 그쳤다. 성씨는 김씨가 19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씨가 9명으로 한 계단 밀렸다. 차관(급)도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모두 38명(45.7%)이었다. 그 뒤를 고려대 7명, 연세대 6명, 성균관대 5명이 이었다.

공직 입문 경로는 역시 행시가 36명(43.3%)으로 1위를 차지했다. 행시 30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시, 사시, 기시까지 합하면 차관(급) 중 고시 출신은 모두 50명(60.2%)에 달했다. 1991년 행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손창동 감사위원이 고시 출신으로는 가장 빨리 차관(급)이 됐다. 차관(급)에는 민간 출신도 대거 진입했다. 모두 21명(25.3%)이다. 밑바닥에서부터 ’9급 공무원 신화’를 쓴 사례도 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9급 공무원 공채로 1976년 공직에 입문했다. 지난해 청장으로 취임했으니 무려 40여년 만에 차관(급) 반열에 오른 셈이다. 김종진 문화재청장도 고시 출신이 아닌 7급 공채로 1981년 공직에 입문한 경우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