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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물관리 일원화 지지부진… 물길 못 잡는 부처·물꼬 못 트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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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물관리 정책의 한 축인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로 전화를 걸면 이러한 통화 연결음이 나온다. ‘이제는’ 이라는 절실한(?)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 왔다.


# ‘쪼개지는’ 국토부… 수자원 정책국 넘겨야 할 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전부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국회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쪼개지는 국토교통부, 합쳐지는 환경부가 각각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더 속앓이를 하는 쪽은 국토부다. 물관리 일원화가 확정되면 국토부 내 수자원정책국을 통째로 환경부에 넘겨야 한다. 수자원정책국 직원 60여명의 소속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막히면서 인사나 조직 개편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자원정책국은 ‘떠날 몸’, ‘외딴 섬’ 등으로 비쳐져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이관 예정 부서에 대한 전보 인사를 유보하는 등 인사에 제약이 있다”며 “내부에서는 곧 다른 부처로 옮길 부서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수자원정책국 한 서기관은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가느냐’는 질문만 한다”며 “1년 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피로감이 쌓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커지는 환경부… 기다리다 물거품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는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물관리 일원화가 실행되는 상황에 대비해 법률 통합, 예산 효율화, 조직 개편 등을 준비했다”면서 “기약이 없는 처리를 마냥 기다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물관리 일원화가 무산되면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두 부처 모두 ‘부처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환경부 노조가 물관리 일원화 방향을 놓고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 노조가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국토부 노조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이렇듯 두 부처의 시선은 모두 국회에 쏠려 있지만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야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4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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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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