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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입정책과에서 일할 때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서도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부서였어요. 지금은 더하면 더할 텐데 이렇게 비판 일색인 분위기를 보면 같은 교육부 동료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유치원 영어교육·대입 개편 등 여론 뭇매 곤욕


최근 만난 교육부 사무관은 새롭게 대입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교육 정책이 본래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비판을 많이 받는 분야”라며 자위했다. 이 사무관의 말처럼 최근 계속되는 비판 여론에 교육부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1·2학년에 대한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쓴소리였다. 결국 교육부는 “여론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이후 지난 3월 교육부가 서울의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정부부터 교육부가 추구해 왔던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 기조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이에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입제도 담당 국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체되었는데, 사실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지난달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한 대입개편 이송안에 사실상 선택 가능한 거의 모든 방안이 담기면서 비판은 절정에 달했다. “교육부가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 교육부 무용론에 폐지론까지… 국민 신뢰 추락

때맞춰 교육부 무용론에서 폐지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일각에서 “대입 제도를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고 여론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모으면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뭐냐”고 비판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1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의 또 다른 사무관은 “비판을 받는 것이 우리 일이긴 하지만 요새 하는 일마다 욕을 먹으니 기운이 나질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우리가 다 깎아 먹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좋을 리가 있겠느냐”고 자조 섞인 푸념을 했다. 서울신문이 지난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꼽는 질문에 가장 많은 16.2%가 교육부를 꼽았다.

# “늑장 결정에 위기 자초 인정하나 좀 지켜봐 주길”

교육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상황이 교육부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인정했다. 연이어 주요 정책 결정을 뒤로 미루니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 “각 기관 여론수렴·가이드라인 만들 시간 필요”

그는 “기존에 교육 과정부터 대입 제도까지 모두 일방적으로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정책 기조는 각 대학이나 교육청 등에 자율성을 더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선진국형 교육정책”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정책이 정착되려면 ‘숙려제’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개편의 1차적 책임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와 대통령에게는 보완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입 개편 최종안은 오는 8월 결정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5-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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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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