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제2호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가족 품앗이·초등돌봄서비스 등 지원

‘지방소비세 인상’ 지역 갈등 부추긴다

전문가들도 비판 …“이분법 버려야”

잠자던 지방세 2억 주민 품에…종로구, 미환급금 환급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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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2억원을 돌려줘 서울 25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률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잠자던 지방세 210건, 총 2억 6000여만원을 납부자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세법 개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에 납세자 주소지를 추적, 총 1256건의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99.9%를 환급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환급률 1위를 기록했다. 종로구는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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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