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엔 세제실, 요즘엔 예산실… 기재부 별들의 ‘센터 전쟁’

부처 최고 라이벌… 뿌리 깊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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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예산실은 정부 부처 안에서 최고의 ‘라이벌’ 실국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재경직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기재부 안에서도 가장 경쟁 의식이 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출신부터 경쟁 관계다. 기재부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다.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마피아)와 ‘EPB’(경제기획원의 영문 약자)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모태인 기획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탄생했다. 재무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통화, 외환 정책을 담당했다.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신설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두 부처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기재부로 합쳐졌지만 여전히 간부들에게는 출신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세제실은 ‘세피아’(세제실+마피아)라는 별명까지 따로 갖고 있는 재무부의 대표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실은 EPB의 얼굴이다.

최근 세제실은 부진하고 예산실은 잘나간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실장의 장·차관 영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면서 “과거 세제실장은 장관·부총리까지 올랐는데 최근에는 예산실장이 차관 이상 승진에서 승승장구”라고 말했다.

1990~2000년대 초반까지 세제실장의 면면은 화려하다. 강만수, 윤증현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김진표 전 실장은 앞서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세제실장 출신이다. 이 시장은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은 물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맡아 ‘직업이 장관’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김영룡 전 실장 뒤로는 세제실장이 중앙부처 장·차관으로 영전하는 명맥이 끊겼다. 실장으로 옷을 벗거나 차관급이지만 기재부 외청인 관세청장, 조달청장이 마지막 자리였다.

예산실장은 기재부 2차관 등 정무직 승진의 ‘보증수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물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예산실장·2차관 출신이다.

세제실 몰락의 원인으로 ‘폐쇄적 조직 구조’가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실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나가질 않는다”면서 “세법 전문성은 장점이지만 ‘우물 안 개구리’가 됐다”고 말했다. 세제실에 전통 세제맨은 넘쳐나지만 경제정책 전반을 꿰뚫는 경제통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재부에서 세제실은 1차관이 담당하지만 1차관은 주로 EPB 출신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 출신이 맡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재무부에서는 거시경제 업무를 그나마 세제실에서 할 수 있어서 승진에 유리했다”면서 “EPB와 합쳐진 뒤로는 경제정책국에서 경제정책방향에 넣을 각종 세제 지원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 갖고 오는 등 경제정책국의 2중대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고 밝혔다.

세제실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절감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더이상 세제통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실이 그동안 세수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세법 개정에 임했지만 최근에는 부서 간 협의에서 세제 지원 방안을 먼저 발굴·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제실 직원들 사이에서 김병규 세제실장이 꽉 막힌 정무직 승진길을 뚫어 주길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김 실장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지내 세제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도 맡았다. 세제실과 예산실의 경쟁은 체육대회에서도 재미난 에피소드를 남겼다. 이석준 전 실장이 예산실장으로 부임한 2012년 예산실 간부들을 불러 첫 회의를 할 때 업무가 아닌 체육대회 관련 지시부터 내렸다. 이 전 실장은 “올해 축구에서 세제실을 꼭 이겨야 한다”면서 “세제실 연습 경기를 비디오로 찍어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세제실은 전통의 축구 강호로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도맡아 왔다. 그해 체육대회에서는 예산실이 세제실을 축구에서 꺾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세제실이 2차관 산하로 편입됐는데 당시 예산실장인 이 실장이 2차관에 오르면서 예산과 세제를 총괄해 ‘슈퍼 차관’으로 불렸다. 그는 당시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면서 이 별명에 대해 “슈퍼 차관이 아닌 ‘슬퍼 차관’”이라는 농담을 했다. 기재부 2차관에게 예산에 세제까지 몰아줘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고 세제실은 1년 5개월 만에 2차관 산하에서 1차관 산하로 돌아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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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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