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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일자리 10만개 만든다…노동계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반발

일자리委 2022년까지 SW·IP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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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뜨고 있다. 정부가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10만여개를 창출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목희(오른쪽 두 번째)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0만여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예산 6187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과 유전정보 등 첨단기술을 통해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4만 2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회사와 임상시험 대상자를 빠르게 이어 주는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한 ‘한국형 왓슨’(로봇의사) 개발에도 나선다. 국가별 화장품 이용 행태와 피부 특성을 연구하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기초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가 1만여명도 함께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만 1881억원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바이오헬스 안건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의료 민영화와 직결돼 있다”면서 “일방적인 안건 상정 중단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의도가 일부 있다”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중하게 규제해야 함에도 정책 기조가 규제완화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기엔 너무 먼 추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고용 효과가 큰 SW 분야에 내년 2900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2만 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발명고와 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IP 관련 분야에 내년 140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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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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