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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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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들에게 낯선 공공기관이다. 만들어진 지 2년 조금 넘은 신생 기관인 점도 있지만 정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운영·관리가 주요 업무이기도 해서다. 최근 재정정보원은 국민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업무를 맡아 국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 디브레인 업무도 단순 관리를 넘어 수많은 재정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정부 정책과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통계로 재생산할 계획이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재정정보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원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맡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지난달 취임한 김재훈(56) 한국재정정보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 분석·심의를 담당했다. 김 원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소득이 없는 데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면서 “디브레인을 재정 당국의 똑똑한 참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들에게 e나라도움 시스템은 생소하다.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2016년 기재부가 구축해서 지난해 개통됐고 재정정보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그동안 ‘눈먼 돈’이라고 불렸던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실제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많았나.

-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68조원이다. 수천개 사업별로 칸막이가 처져서 유사 사업, 중복 신청, 무자격자 신청 등을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었고 수작업으로 진행돼 허위 증빙이나 부정 사용이 많았다. 이제는 e나라도움에서 전산으로 관리한다.

→e나라도움으로 부정 수급이 줄었나.

-사전에 부정 수급과 중복 신청 등을 걸러낼 수 있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실시간 지급’으로 바꿔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연필을 사라고 1000만원을 줬는데 만년필을 샀다고 치자. 과거에는 보조금을 받아 마음대로 만년필을 샀다. 지금은 보조금이 재정정보원에 예탁된다. 수급자는 우리가 나눠준 신용카드로 연필을 사야 한다. 연필을 사면 지급 승인이 된다. 하지만 만년필을 사려고 하면 승인이 안 난다. 보조금 목적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다.

→국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조금 맞춤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다. e나라도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보조금 찾기’ 메뉴를 누른 뒤에 나이, 성별, 지역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금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조건별 검색’에 가면 가구 구성,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별 보조금 사업도 찾을 수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

-지난해 보조금 수급자가 20만명인데 어르신들은 e나라도움 쓰기를 어려워하신다. 특히 농민들이 불편해하더라. 그래서 면사무소나 농협에서 e나라도움 이용 교육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종의 취약계층 업무대행이다. e나라도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다 해준다.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보조금 사업 정보를 확대하고 서비스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디브레인 관리가 주업무인데 개선 계획은.

-재정정보원이 운영한 지는 2년 정도 됐다. 민간은 시스템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지시하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 어마어마한 재정 정보를 갖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건 시간·예산·정보의 낭비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재정 운용에 있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사업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어떤 일자리가 실제로 고용에 더 효과적인지 분석할 수 있다. 재정정보원 연구본부에서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재정 정책과 운용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만들 방침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재정 통계를 파악해 적극 제공하겠다.

→정부 예산의 오·남용을 막는 일도 중요한데.

-예산의 임의 사용을 막아서 재정 편성 여력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올해도 전국 1만개 이상의 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검색·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 한 기관에서는 관사가 모자라서 더 지어달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기관의 관사는 비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 새로 관사를 짓지 않고 기존 관사를 활용하면 예산도 아끼고 관사 신축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는 관사를 바로 쓸 수 있다.

→예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예산이 남으면 다른 곳에 썼는데.

-이제는 안 된다. 재정정보원이 돈을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다리를 만든다고 100억원을 받았다가 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해 80억원에 낙찰됐다면 예전에는 지자체가 남는 20억원을 다른 곳에 임의로 쓰기도 했다. 지금은 20억원이 남았다는 사실이 디브레인에 자동 등록된다. 20억원의 예산을 다시 다른 사업에 배정받거나 기재부에 반드시 보고하고 써야 한다. 재정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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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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