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때 女후보자 의무화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지방으로 짐 쌀라, 떨고 있는 금융 공기업들… “경쟁력 하락 우려”

이해찬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 122개 기관 분류 착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면서다. 정부는 실제로 이전을 추진할 기관을 분류하는 중이다.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은 지방 이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 산업 특성상 금융 당국, 시중은행 본사, 주요 기업 등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한 금융 공기업 직원 중에서는 그 지역에 정착해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최모(38) 과장은 “복잡한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부산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옛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등 4개 기관이 합해지면서 2005년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다. 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됐다. 2006년 입사한 최 과장은 서울 사옥에서 일하다가 2012년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최 과장은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에서 새 직장을 찾기로 결심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 과장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년 뒤 입주할 예정이다. “처음 이사 왔을 때 회사에서 전세 지원을 해 줘서 신혼집을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서울보다 물가가 싸고 출퇴근 시간도 20분 정도로 짧아서 생활하기엔 훨씬 좋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요.”

반면 또 다른 지방 이전 금융 공기업에 다니는 윤모(45) 차장은 “교육 때문에 아이들과 아내는 서울에 있는데 5년째 가족과 떨어져 살다 보니 점점 지치는 게 느껴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합숙소에서 지내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KTX를 타고 상경한다. 본가를 서울에 두고 홀로 내려온 직원들이 워낙 많아 금요일엔 오후 5시 30분에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출근할 수 있게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이전할 때 젊은 직원들은 아예 부부가 함께 내려와서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녀들 학교 문제 때문에 함께 내려오기가 힘들었죠. 최근 아내에게 중학생이 된 첫째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며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얘길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혁신도시 인구·지방세수 3000억 ‘껑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4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당시 공공기관 153개를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기로 했고 그중 현재 150개(98%)가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광주·전남),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등 남은 3개 기관은 내년 12월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인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2014년 5만 9000명이었던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 6월 기준 18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세 수입도 2012년 222억원에서 지난해 329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부설기관 8개를 포함해 총 162개다. 서울 124개, 경기 30개, 인천 8개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1개 중 약 45%다. 아직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전이 4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부산 23개, 세종 22개, 대구 16개, 울산 9개, 광주 5개 등이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에서도 51.4%가 수도권에 있다”면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력 이탈 심각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2월 전북 전주로 옮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지방 이전 후 인력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도 1년 넘게 공석이다. 세계 주요 연기금이 수도나 금융 중심지에 운용본부를 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홀로 이주’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주 형태에서 ‘단신 이주’가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가족 단위로 옮긴 경우는 39.9%였다. 배우자의 직장 문제와 자녀의 교육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평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2.4점에 불과했다. 부산(61.6점)이 가장 높았고 경북(56.8점), 강원(54.4점), 전북(54.0점), 경남(53.9점), 울산(52.6점) 등의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충북(40.9점)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금융시장 특수성 인정해야”

금융권은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추진에 금융 공기업도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금융 공기업이 서울에 있다.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는 부산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대구로 2014년 이전을 마쳤다.

국책은행들은 특히 긴장하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근거를 둔 기업이라도 재무팀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은행 조직은 지방에서 일하기 힘들다”면서 “만일 지방으로 옮긴다면 직원의 절반 이상은 매일 서울 출장 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은행은 전체 직원 중 55%에 해당하는 1900여명이, 기업은행은 15%인 2000여명이 서울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책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설마 은행도 포함될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긴 하지만 확정 명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정에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기관이 왜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지역개발 효과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같이 가면 시너지가 나는 기관들이 있는지, 지역 여건과 어울리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고민한 흔적 없이 나눠 주기 식으로 이전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장의 특수성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유불리를 진중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인력 이탈과 경쟁력 하락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9-19 1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가해자에 배상 못받

1997년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중구행정 따뜻한 복지·교육”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구정 운영 5대 핵심전략과제’

도봉구 낡은 방공호의 변신

군부대 활용 체험·놀이 공간 조성

소원을 말해봐~ 마로니에 트리

종로, 레터링라이트박스·포토존 설치

관악산 안전사고 막아라

연주대능선·삼성산 446봉 난간 등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