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논란 Q&A

디브레인, 49개 기관 82개 시스템 연동
沈 “정부 ID로 정상 접속… 시스템 오류”
기재부 “불법성 사전인지 가능성 충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 자료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정당한 방식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료 취득의 불법성 여부와 유출 자료의 종류, 정부와 재정정보원은 왜 이를 바로 알지 못했는지 등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심 의원이 해킹 등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했나.

-심 의원 보좌진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아이디(ID)로 정상 접속했다.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더니 뜬 화면을 통해 정보를 열람, 다운로드했다”면서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정상 접속은 맞다고 인정한다. 다만 기재부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알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자료가 보여서 다운로드했는데 문제인가.

-의원과 보좌진에게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하면 볼 수 있는 메뉴는 한정돼 있다. 심 의원 측에서 내려받은 정보는 이 메뉴에 없는 자료다. 정부는 심 의원 측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는 영역의 자료라는 것을 알고도 취득한 것이 불법이고 이런 행위를 반복했으며,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만 일부 공개했는데 다른 유출 자료는 무엇인가.

-정부는 통일·외교·안보·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다수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유출 시 국가 안보 전략 노출, 테러 가능성도 우려된다.

→재정정보원은 어떤 기관이길래 이 같은 중요 정보를 관리하나.

-2016년 설립된 재정정보원은 정부 예산·집행 내역이 모두 담겨 있는 전산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관리, 운영한다. 디브레인은 청와대 등 49개 기관의 82개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하루에 디브레인에서만 8조 1000억원의 자금 이체와 4조 3000억원의 수납 처리가 이뤄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정분석시스템도 디브레인 아래에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왜 심 의원실 행위를 바로 알지 못했나.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지난달 5일부터 집중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 재정정보원은 같은 달 12일에야 시스템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최근 일주일 동안 몰랐던 이유에 대해 “9월 12일 전화로 심 의원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열람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구체적 사안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어서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유출 자료는 모두 회수됐나.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측은 총 48만건의 자료를 내려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사했을 수도 있어 압수수색으로 유출 자료가 다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 둔 것을 제외한 원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압수했고 복제본도 없어 자료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