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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가 간다] 지자체들의 픽미 서바이벌… 고향사랑 기부제, 내 마음속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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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원하는 곳에 기부 뒤 세액공제
지자체는 특산품 등 답례품 매력 어필
국회 14건 발의…연내 법 제정 기대감

최근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정하는 ‘프로듀스 101’의 세 번째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기존 소속사 양성 시스템을 과감히 깨고 실제 수요자인 시청자와 가수 지망생이 직접 만나 승부하는 일종의 ‘직거래’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뽑아 달라며 간절한 표정으로 “픽 미”를 외치던 연습생들의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정부 제도 가운데 ‘프로듀스 101’처럼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물론 주민들의 친절에 감동받은 여름 휴가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등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도움을 주고 싶은 어느 곳에나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 제도는 기존 정부 예산 외에도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국민에게서 별도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프로듀스 101’처럼 지자체들이 자기 마을을 홍보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기회가 온 것이죠.

특히 이 제도에서는 지자체들이 일정액 이상 기부한 이들에게 답례품 주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주언 명예기자 (행안부 지역공동체과 사무관)

지역 농·특산물 등을 적절히 활용해 얼마나 매력적인 답례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지자체 기부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자체들이 직접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하는 ‘100원 택시’나 도심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공용 자전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누구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무상 급식’ 등은 지자체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들이 스토리가 있는 답례품을 많이 개발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이 14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연내에 법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고향사랑 기부제를 당신의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은 어떤가요.

박주언 명예기자 (행안부 지역공동체과 사무관)
2018-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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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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