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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불편은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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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거듭 올렸던 민원이지만 일개 지자체와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위례신도시는 태생적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기형적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3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다 보니 어느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에 사는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다.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이 각각 맞물린 위례신도시(678만㎡)는 단일 생활권임에도 서로 다른 3개 지자체로 구성돼 주민 생활 불편이 극심하다. 이처럼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길 건너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쪼개진 지자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官)이 먼저’인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주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행안부도 리더십 있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가량 떨어진 주민센터로 가라고?”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전국 10여곳에 이른다. 이곳에선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행정 사례가 속출한다.

위례신도시에 사는 유모(63)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컴퓨터 강좌를 신청했더니 담당 직원이 “법적으로 성남 주민이라 하남 소재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며 10㎞가량 떨어진 분당신도시 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해서였다. 유씨는 “같은 위례동 주민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조차 이용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위례동 주민 신모(66)씨도 버스 노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 화가 나 있다. 서울시가 버스총량제를 이유로 경기 버스가 서울에 진입하는 노선을 추가해 주지 않아서다. 한 마을인데도 각 지자체가 ‘같은 곳에’ 공공시설을 따로 지어 중복투자 논란도 나온다.

청와대에 위례신도시 문제를 제기한 국민청원자는 “이곳에는 주민센터와 치안, 소방 등 행정 불편이 산적해 있다.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 착공 지연, 서울·경기버스 갈등도 크다. 한 지역임에도 송파학군과 성남학군, 하남학군 등으로 나뉘어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도 코앞에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한다. 걸어서 4분(거리 250여m)이면 닿을 수원 황곡초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교에 다녀야 해서다.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 배정에 따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학부모들은 “멀쩡한 학교를 앞에 두고 빙빙 돌아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우려를 쏟아낸다.

경기 수원시의 신도시인 망포4지구는 부지의 70%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태장동 주민센터를 두고 3㎞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은 쪼개진 지자체로 피해를 입는 이들은 주민이지 공무원 자신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이기주의·중앙정부 리더십 부재 합작품

전문가들은 쪼개진 지자체 주민 불편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초지자체 간 ‘소(小)지역 이기주의’를 든다. 각 지자체가 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다 보니 선정 과정에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행안부나 광역지자체도 이들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각자 지역 일부를 포함시켜 신도시를 만드는 봉합책을 내놓는다. 신도시가 이런 식으로 개발되다 보니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쪼개진 지자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계를 조정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 문제가 커지면 부랴부랴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

서울에서 지역 내 경계 조정에 성공한 사례는 2007년 금천구와 구로구에 걸쳐 있던 한일유앤아이아파트(390가구)를 구로구에 편입시킨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간 세수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7년 11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대로 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위례 방식’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공동판매 등을 빼면 의미 있는 진전은 많지 않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경계 조정을 위해 상대 지자체에 (편입 예정 지역) 주민세 10년분 이상을 넘겨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두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여 경계를 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 교수는 “(쪼개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이나 인구를 차지하는 지역이 대표로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인구 비례에 따라 주민세나 법인세 등을 다른 지자체와 나누는 방식의 주민 편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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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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