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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다면평가·소양고사·평가공개… 연공서열 깜깜이 인사 판 바꿀까

경기도, 소양고사 도입·다면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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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공서열과 주무부서를 먼저 챙기는 관가의 인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6년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탄생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연공서열과 주무부서 챙겨주기식 인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경찰청과 경기도가 지난해 말 인사 체계를 바꾸는 개혁의 칼을 뽑아든 것도 이런 지적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소양고사’(시정 현안 논술)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다면평가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근무평가(근평)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내부 평가는 사뭇 다르다. “근평 갑질을 쇄신하고 있다”는 경찰의 내부 평가가 나오는 반면 경기도는 노조가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표 인사시스템 개선…노조 반대 시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공무원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시행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논리정연한 분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소양고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5·6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책 시험’이다. 2012년 1월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성남시의 세수증대 방안과 시민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게 소양고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 공무원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 3개 공무원 노조가 소양고사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 9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8.8%, 반대가 90.7%나 됐다. 여기에 다면평가까지 시행돼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다면평가는 승진 대상자에 대해 같은 직렬·직급 직원들이 서로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같은 진용에 속해 있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로 정말 신사다우신 분을 (승진에서) 제외했다”며 “승진자를 주변 동료 3명이 평가하는 건 정말 할 짓이 못 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두 제도 모두 인사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당장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사담당자는 “5급 승진자는 경기도의 중요한 중간관리자로서 도가 진행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소속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업무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양고사를 보는 것”이라며 “소양고사 내용을 교육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소홀한 직원도 있는데, 이를 인사과에서 다 파악할 수 없다”며 “인사 때 동료를 활용해 그런 부분들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공정·투명한 인사 평가 위해 공개”

지난달부터 공개로 전환한 근평 제도에 대해 경찰 공무원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가 많은 편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지방 일선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창호 총경이 승진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인사 갈등이 터져나왔지만 ‘근평 공개’에 대해서는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인사 근거여서 찬성의 목소리가 많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이모 경찰관은 “(주변에) 찬성 의견이 훨씬 많다.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데 가늠자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긍정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자는 자신의 평가가 노출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평가 대상자들도 결과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반대하는 일부는 평가자와의 관계가 서먹해진다. 조직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며 “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전귀성 경찰청 인사운영계장은 “그동안 근평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 수 없어서 상호 소통이 어려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평가를 위해 근평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가 주관주의적 문화부터 넘어서야”

전문가들은 평가제도 자체보다 관가의 온정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에도 새로운 인사제도를 여러 차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제도 자체보다 이를 악용하는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한 공무원 성과평가제도가 결국 ‘성과급 나눠 먹기’로 변질된 것도 이런 온정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기 때문에 관가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주관주의적 문화가 있다 보니 좋은 제도라도 결국 공무원 개인에게 큰 피로도를 주는 불만 요소가 된다”고 분석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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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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