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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부실 공공앱’ 수두룩… 철 지난 정보에 신뢰도 추락

공공기관 ‘앱 성적표’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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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도 안 돼 771개 중 139개 폐기
55%만 합격점… 개선 판정은 190여개
행안부 “내려받기 5000건 이하는 퇴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이모티콘 못지않게 열을 올린 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공공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관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 앱이 엉성하게 만들어지거나 서비스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폐기되는 앱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앱은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측정을 거쳐 공공앱 771개 중 139개에 대해 ‘폐기’를 결정했다. ‘개선’ 판정이 내려진 앱도 190개에 이른다. 전체의 54.5%인 420개만 합격점(유지)을 받았다. 2016년 1265개에 달했던 공공앱은 정부가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2017년 897개, 지난해 771개 등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과측정 결과 내려받기 5000건 이하 등 운영·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폐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별 ‘앱 성적표’는 극과 극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톡’은 2017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내려받기 수가 1391만건에 이른다. 이는 공공기관 앱 중에서는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히면 소방청의 ‘119다매체신고시스템’(1773만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소기업은행의 ‘i-ONE뱅크’(669만건),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438만건) 등도 이용자가 많은 앱으로 꼽힌다.

반면 ‘부산도시공사 헬프라인’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케이휘슬’은 2017년 서비스 개시 이후 내려받기 수가 각각 182건, 198건에 불과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국부펀드현황’은 2014년 출시 후 내려받기 4850건에 그쳐 성과측정에서 ‘폐기’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정보’과 한국도로공사의 ‘원클릭 사고제보’도 각각 내려받기가 6341건, 5672건에 그쳐 개선 권고를 받은 상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앱 활성화가 기관 운영의 척도가 됐기 때문에 앱 개선, 새로운 앱 개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며 “자칫 앱을 방치하면 철 지난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라도 기관들이 앱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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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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