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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세계 진출 통로될 것”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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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터뷰를 갖고 남북 도로 연결 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69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돼 올해 창립 50주년인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깔린 총 30개 노선, 총 연장 4151㎞의 고속도로를 건설·관리하고 있다. 이강래(66)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아시안 하이웨이’의 물꼬를 터 우리나라가 세계로 진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를 새 비전으로 삼고 올해를 도로공사 미래 100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중점을 둔 과제 중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다. 매일 사망 사고 현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받는다. 고속도로 사망자수는 2016년 239명에서 2017년 21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27명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는 198명이다. 연초 흐름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졸음운전이나 화물차 과속 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다.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처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진행 상황은.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박사 논문을 북한(‘북한 관료제의 성격과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1995년)을 주제로 쓰기도 했으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을 도왔다. 취임 후 남북도로협력처를 신설했다. 남북도로계획팀과 남북도로사업팀에 12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8월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의 현지 공동조사가 실시됐다. 12월에는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의 도로 사전점검을 했다. 도로공사 사장으로서도 당연히 (북한에) 가야 하고 빨리 가고 싶다. 우리는 북한 도로의 교량, 터널, 시설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 매우 노후화됐다고 들었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영동선을 전면 개량했는데,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 도로 포장이나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 등을 새로 해야 할 것이다.

→남북 도로 연결과 관련한 구상은.

-가장 큰 관심은 경의선이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넘어 서울~평앙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를 연결하면 중국과 연결된다. 아시안 하이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평양 고속도로가 생기면 북한보다 남한에서 훨씬 많이 이용할 것이다.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연결이 필수다. 북측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까지가 5㎞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남측 구간인 문산에서 남측 CIQ까지가 11.8㎞인데 설계 과정에서 11.6㎞로 줄었다. 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 현실적으로 서울~평양 고속도로 연결이 가능하다. 문산~도라산 구간은 최근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올해 예산에 사업비 230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 제재 조치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와 동시에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

→일자리 확대 방안은.

-지난해 7월 20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시설관리, 안전순찰원, 요금수납원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순찰원 896명은 이달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장 고민했던 분야는 수납원이다. 대상이 6490명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전환 방식에 따라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불가피하게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기로 했다. 수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스마트톨링’ 도입이 연기된 배경은.

-원래 내년부터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현재 고속도로 하이패스 보급률은 80%다. 나머지 20%에 대해선 무인카메라가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번호를 인식해 이동거리를 계산한 뒤 요금을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꺼려하는 운전자도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한편으론 수납원의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다고도 생각했다. 고심 끝에 스마트톨링 도입을 늦추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상의해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마트톨링은 언젠가는 도입해야 한다. 하이패스 보급률이 점차 높아져 90%까지 되면 법 개정이 수월해질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은.

-첨단 스마트고속도로(C-ITS)는 차량이 주변 차량,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행하는 첨단 도로 시스템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차량통신 등 최신 기술을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율협력주행 상용화, 교통사고 예방, 도로관리·교통운영 첨단화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자율주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간 정보 제공 등 관련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했다. 2024년 개통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첨단 스마트고속도로로 건설할 계획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로공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

정리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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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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