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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금융중심지 꼭 필요합니까” 묻는 사람이 없다

[관가 인사이드] 정쟁에 휘청이는 국제 금융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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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지수 서울 33위·부산 44위
불과 3년 만에 두 도시 모두 순위 급락
“추가 땐 국제 경쟁력 하락” 우려 커져

‘제3 금융중심지’ 선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시 문현지구에 들어선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 모습.
연합뉴스

‘제3 금융중심지’ 선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중심지를 품에 안으려는 ‘아전인수’식 해석 탓에 결정권을 쥔 정부만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회의를 열고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중심지로 선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과 운용 등 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과 연관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각각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금융위 산하 기구인 추진위가 제3 금융중심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지역공약에 포함된 데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금융위 역시 이를 근거로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달 말 결과 보고서까지 받았다.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하면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글로벌 수탁자산 1·2위 은행인 미국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BNY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위 회의를 앞두고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국책은행을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발의 경쟁이 불붙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옮기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등 부산권 의원들은 산은과 수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행법,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기업은행법에서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 금융중심지 추진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작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만들면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과 부산의 순위는 33위, 44위에 그쳤다. 2015년만 해도 순위가 각각 7위, 24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홍콩(3위), 싱가포르(4위), 상하이(5위), 도쿄(6위), 베이징(8위)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외형적·물적 인프라 대비 내실 있는 성장은 일궈내지 못했다”고 쓴소리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위 역시 현재까지 금융중심지 운영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 공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은 “대통령이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하긴 했지만 꼭 법에서 정한 금융중심지로 선정해야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추진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려 금융위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금융위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권과 지역의 관심까지 과도하게 집중된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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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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