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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가 간다] 600년 전 지혜의 진화… 민원 취약계층 찾아가 상담해 주는 ‘이동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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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상 명예기자(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1401년 조선 태종은 궁궐 밖 문루에 신문고를 설치했다. 원억(寃抑·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신문고를 두드려 임금에게 직접 신원(伸寃·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버림)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문고가 수도 한양에만 설치됐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신문고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한다.

지금도 조선 시대처럼 민원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 적지 않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민원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섬을 포함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어 민원이 있어도 제때에 제기하지 못하거나 생업에 바쁘다 보니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권익위, 매월 2~3개 지역에 상담버스 출동

이런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2~3개 지역을 찾아가 주민 고충을 상담하고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민원 취약계층을 찾아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이동 신문고는 지난해까지 총 609회나 운영됐다. 주민들로부터 상담받은 고충 건수만 해도 1만 9075건이다. 조선 시대로 치면 15년 동안 2만여번에 걸쳐 신문고가 울린 셈이다. 이 중 5813건이 현장에서 해결됐다. 절반 가까이 민원이 해결된 셈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후 육지로 이주해 항암 치료를 받던 민원인이 지난해 이동 신문고를 방문했다. 오랜 치료로 의료급여 지급일수 연장이 필요했지만 제주도 병원을 다시 방문하라는 답변을 듣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결국 긴 투병에 지쳐 있던 민원인은 이동 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행정기관 담당자를 만나 의료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했고 건강 회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 민원 해법 제시

권익위는 올해 총 97회의 이동 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상담시설과 편의시설을 구비한 이동 신문고 전용 상담버스까지 마련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골 5일 장터나 기차역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상담버스를 세워 둘 예정이다. 누구라도 잠시 짬을 내 상담버스에 올라 그동안 미뤘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국제경기장이나 지역축제를 찾아가 외국선수단이나 관람객의 불편사항도 상담할 계획이다. 북을 울려 억울함을 호소하던 조선 시대 신문고와 비교하면 놀라운 진화다. 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신문고를 찾는 이들이 줄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권근상 명예기자(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2019-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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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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