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순방 중 6·10 항쟁 서면 기념사

기념식 불참 황교안 “文정권 비민주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청은 이날로 47일째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을 7월에 집행하려면 국회 심사 기간 2주를 감안해 이번주 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과 민생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처음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민생 대책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경제활력 대책에 한 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6월 국회 우선 처리 민생 법안도 추렸다. 당정청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페이에 4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 지원 등 현안에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도 공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이 세워질 서울 용산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 돼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초월회 오찬에도 불참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