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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팔당수계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주민 물음에 단체장 답하다]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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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등 상수원 수질보호 명목 개발 제한
향토기업들 규제 묶여 他지역으로 떠나
규제완화·철폐 힘들면 재정적 보상 필요
지자체도 용수권 공유하게 제도 바꿔야


고용창출 힘써 전국 지자체 ‘일자리 大賞’
‘파라솔 톡’ 통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
음악·동화 구연 등 ‘감성 시정’에 큰 도움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 된 낡은 규제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중앙정부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만드는 자연보전권역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와 철폐가 어려우면 역차별에 상응하는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엄태준(55) 경기 이천시장은 11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팔당수계 시군들이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기업이 떠나고 있다며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천시의 최대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시장으로부터 시정 현안을 들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이 ‘파라솔 톡’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천시 제공

●주민들 상수원 보호 노력·희생에 보상해야

-팔당수계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어려움이 많은데.

“이천 등 팔당수계 시군은 모두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팔당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도시들은 집을 짓거나 기업이 들어올 때 규제가 많다.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장은 지을 수 없고 입주가 막혀 있다. 팔당상수원이 2600만명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이기에 규제 철폐·개선이 어렵다면 생명수를 만들어 내는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노력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억지로 규제만 한다면 탈법을 하고 난개발을 하게 된다. 그 규제가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 된 낡은 규제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도권 규제의 방향을 바꿔 완화와 철폐로 가고 있다.”

-블루골드(맑은 물) 시대 강변 지자체의 용수권을 주장했다.

“지금은 블랙골드(석유) 시대를 넘어 블루골드 시대다. 이제는 ‘맑은 물’을 의미하는 블루골드가 가장 값비싼 재화로 대접받고 있다. 팔당상수원 물이 양질의 수질을 유지해야 먹는 물이 되는데, 맑은 물을 위해 7개 시군이 희생하지만, 댐 만드는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용수권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다. 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용수권을 가진다. 이제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강변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와 용수권을 공유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상수원 용수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면 강변 지자체는 수질관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중앙정부가 수질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도권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상수원 용수권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면 강변의 다른 지자체들도 다투어 상수원을 유치하려고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제 중 하나인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

엄 이천시장이 관고전통시장을 방문해 선불카드 충전방식의 이천사랑 지역화폐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기업들 성장해도 36년 낡은 규제에 확장 못 해

-수도권 상수원 규제에 막혀 기업이 떠나는데.

“기업인은 회사가 성장하고 커지길 바란다. 34년 전 이천에 터를 잡았던 현대엘리베이터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 충주시로 떠난다.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천에 자리잡아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해도 규제에 묶여 확장과 증설을 할 수가 없다. 자연정화능력이 충분한 지역은 용인처럼 성장관리권역으로 만들어주면 공장을 옮길 수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여의치 않자 SK하이닉스에 부지를 팔고 충주로 간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는 못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장만은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풀어줘야 한다. 이천시로서는 숨통이 막힌다. 이천에는 OB맥주와 진로소주 공장이 있다. 그러나 주세는 국세라서 이천시에 들어오는 게 없다. 주세 중에 단 몇 퍼센트라도 공장이 있는 지역에 지방세로 쓸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차지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이천시는 지금 재난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기도 고용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과 시민들은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엔 이천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신규 일자리 1만 1669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 신규 일자리 1만 1669개 창출 목표

-반도체가 이천 특산물로 뜨고 있다.

“이천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쌀, 도자기, 복숭아만 나와서 서운했다. 우리 이천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품 반도체가 있다. 중학생인 막내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내온 SK하이닉스 홍보영상을 보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반도체를 이천 특산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재치 있게 풀어낸 SK하이닉스 기업광고에 이천시가 화답한 것이다. 이 SK하이닉스 기업광고 동영상은 지난 4월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석 달 새 조회 수가 3000만회를 돌파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천시에 크게 기여하는 향토기업이다. 세계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기업이 힘들 때 이천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다시 이천시를 위해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한다면 기업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천시만이 풀어줄 수 있는 숙제를 준다면 주저하지 않고 풀어 줄 것이다.”

-주민과 소통하는 ‘파라솔 톡’은 잘되고 있나.

“끊임없이 소통해야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시장들이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지만 파라솔 톡이 가장 효율적이다. 거리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파라솔 톡을 통해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 파라솔 톡은 어떤 소통 채널보다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소통 방식이다. 시민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얘기 중에서 공적인 요청일 경우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민원 하나하나를 가슴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타 치고 노래하고 동화 구연하는 감성시정을 펼치고 있다.

“어려서부터 기타를 배웠다. 흥이 많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무대에 올라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끼가 있는 것 같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직원 힐링콘서트 무대에서 시청 음악동호회 ‘G-하모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말이나 글은 허구일 수 있으나 마음과 감정은 느끼는 것이다. 천 마디 말보다 더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을 만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기타 치며 함께 동요를 부르고 동화책을 읽어주니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다. 나 스스로도 행복한 순간이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좋은 기회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7-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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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