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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뷰] “초기에 잡는다” 달라진 화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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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오후 9시 5분. 경기 군포시 강남제비스코 합성수지 제조공장 5동에서 화염이 피어올랐다. 곧바로 불이 주변 건물로 옮겨붙었다. 불이 난 공장에는 페인트 제조에 쓰이는 톨루엔, 자일렌 등 인화성 물질이 잔뜩 쌓여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상황을 반전시켰다. 대응 3단계는 화재 발생 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동원하는 최고 대응 단계다. 현장 일대는 방화복을 입은 대원과 소방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동원된 인력은 소방과 경찰, 군 병력 등 모두 400여명. 소방서 한 곳의 출동 인원이 5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8개 소방서 수준의 인력이 모였다. 소방당국의 발 빠른 ‘인해전술’로 인명 피해 없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진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초기 진화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서 “높은 대응 단계를 우선 발령해 화재 진압에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4월 5일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에 화재 진압을 마친 전국 소방서 차량이 대거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재난 피해 최소화에 초점 맞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방당국은 “재난 대응이 미숙하다”는 질타를 수시로 받았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쳤다’고 할까. 진화작업 체계가 크게 개선됐다. 과거에는 초기 투입 인원으로 통제가 어려울 때만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지만 최근에는 한꺼번에 최대의 인원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차차 대응단계를 내린다. 소방에 대한 평가를 바꾼 새 대응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때부터 재난출동에 대한 국가적 대응개념을 확립했다. 소방을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 명시하고 소방청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을 개통해 전국 단위 통합 지휘와 작전 명령 지시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최고수위 우선 대응’ 원칙을 천명해 현장에 도입했다. 그간 지켜오던 단계적 상향 출동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최고 수위로 우선 대응한 뒤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과거에는 비상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1단계를 시작으로 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단계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2∼3단계 높은 대응단계를 우선 발령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같은 해 6월에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국가단위 대형재난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했다.

●마우나리조트·세월호 참사 때 미숙 대응

과거 소방당국은 초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되레 참사를 키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 시스템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화재 대응은 기본적으로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맡았고 지역 간 협력대응도 서울과 경기처럼 인접한 곳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명령 체계가 없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지자체별로 달라 소방 내에서도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

2014년 2월 경북 경주의 마우나리조트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져 내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이 매몰됐다. 당시 경북소방본부가 인근 울산과 대구소방본부에 “소방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도착한 것은 울산에서 보내준 구조차 1대와 구급차 3대, 펌프차 1대가 전부였다. 사고 현장에 군과 경찰 인력이 도착했지만 이들을 지휘·통제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지 않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1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같은 해 4월 전남 진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돼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했다. 이때도 전남소방본부 등 8개 시도에 소방헬기 출동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자체별 여건이 달라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았다. 시도지사들이 개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면서 대응이 늦어졌다.

결국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1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국가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서다.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와 중앙소방본부(소방)를 하나로 묶었다. 청와대와의 조율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5월 “세월호 참사 때 대처를 못 해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정권을 교체하면 청와대가 대형 재난 컨트롤타워를 맡고 육상 재난은 소방이 현장책임을 지도록 재난구조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

●강원산불 화재 2시간여 만에 3단계 격상

올해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강원 고성군 일성콘도 인근 주유소 앞 도로변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해마다 식목일을 전후해 양간지풍(양양~강릉 사이에 부는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강풍이 반복된다. 올해도 4월 3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불은 삽시간에 방대한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오후 7시 28분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대원 78명을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강풍 탓에 역부족이었다. 오후 9시 30분쯤 산불은 고성군 시내로 확산됐다. 소방청은 8시 31분 전국에 소방차 지원을 요청했다. 9시 44분에는 화재 대응 수준을 전국적 재난 수준인 3단계로 격상시켰다.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이다.

양양고속도로는 각지에서 출발한 소방차들로 가득 메워졌다. 소방차 872대와 소방공무원 3251명이 현장에 투입돼 6일 정오까지 진화에 나섰다. 소방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수한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 연속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상황은 비상 그 이상의 위기였다”며 “강원도가 보유한 차량만으로는 10분의1도 막아낼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국 소방차량의 15%, 소방인원의 10%가 현장에 투입됐다. 단일 화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과거에도 119구조대가 관할지역을 넘어 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시가 떨어져야 가능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소방청은 독립기관이 됐다. 1975년 내부무 소방국이 세워진 지 42년 만이었다. 이때부터 해당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부족하면 타지역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권한이 소방청장에게 넘어갔다. 소방청 단독으로 전국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방청 단독 전국 출동명령으로 빠른 진화

강원 산불에서는 정부 대응도 체계적이었다. 행안부는 화재 발생 직후인 오후 8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임기를 하루 남긴 김부겸 장관은 이임식도 치르지 않고 현장을 지키다가 6일 오전 0시 진영 장관에게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인계하고 떠났다. 청와대는 24시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산불 진화와 피해수습에 나섰다.

하룻밤 사이에 축구장 740개 면적에 달하는 530㏊의 숲이 사라졌다. 그러나 사망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화재 발생 13시간 만에 주불도 꺼졌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때는 낙산사가 전소되고 산림 973㏊가 훼손됐다. 불을 잡는 데만 32시간이 걸렸다. 당시와 견줘볼 때 이번 고성 산불 진화는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참사 뒤 해체되고 국민안전처로 바뀌었고 이제 소방청으로 완전히 독립됐다”며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은 사회 재난을, ‘방재’는 자연재해를 맡았는데 이제 소방청이 단일 체제로 바뀌면서 더욱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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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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