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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준 마련도 ‘강남스타일’

민·관·학 34명 ‘강남복지 거버넌스’ 출범…소득·건강·주거 등 5개 분과 기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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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왼쪽 첫 번째)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강남복지 거버넌스 출범식’에서 강남 복지 기준선 마련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민은 구민으로서 강남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권이 있습니다. 강남은 물가, 주거비 등 생활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 전국 평균 생활비 기준을 강남에 적용하는 건 역차별입니다. 강남만의 복지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강남 복지론’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강남복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갖고 협치를 통한 강남 복지 기준선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인 반면 옥탑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서울 자치구 중 아홉 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취임 이후 1년간 강남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매진하면서 복지에 대해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다”면서 “강남 복지 기준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 특화된 복지기준 마련은 서울 자치구 중 강남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했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전북 완주군과 청주시가 도입했다. 정부 차원의 하향식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지역 중심의 보편적·상향식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다.

강남복지 거버넌스는 민·관·학 전문가 34명으로 이뤄졌다. 소득, 돌봄, 건강, 교육, 주거 등 5개 분과를 구성, 분야별 복지 기준선을 정한다. 강남복지 기준선은 구민이면 누구나 권리로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 기준’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적정 기준’이다.

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지역민으로 이뤄진 ‘지역 상시 발굴단’과 ‘이웃지킴이 업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인 가구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1인 가구 상시 신고 체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도 한다. 관내 옥탑방·반지하·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을 일일이 찾아 살핀 뒤 맞춤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정 구청장은 “구민 복지 욕구를 충족할 정책·사업들을 꾸준히 발굴·보완해 모두가 행복한 포용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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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