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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이동걸, 정책금융 통합 발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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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산업은행 회장이랑 저랑 같이 평양에 보내주든, 아니면 둘 다 안 가게 해 달라.”


24일 정치권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시 수출입은행장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같은 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당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양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수장 중 이동걸 산은 회장만 수행원 명단에 오르면 수은의 모양새가 빠져서다. 산은과 수은의 업무 영역이 다르지만 대북 사업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도 있다. 결국 은 위원장은 평양 땅을 밟지 못했고 이 회장만 방북했다.

정상회담 후 은 위원장이 윤 전 수석에게 또다시 농담조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윤 전 수석이 “나도 못 갔는데 뭘 그러냐”고 말해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정책금융기관 중에서도 덩치가 커 라이벌 관계인 산은과 수은의 경쟁심을 엿볼 수 있는 일화다. 산은 회장과 수은 은행장의 주요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도 양 기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기관의 라이벌 관계에 최근 이 회장이 큰 불을 지폈다.

이 회장이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 회장은 “합병은 정부와 전혀 협의된 게 아닌 사견”이라고 전제했지만 파장은 상당했다.

수은 노조는 다음날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이 회장이) 현 정권에 어떤 기여를 해 낙하산 회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책금융 역할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대내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 회피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산은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둔 금융위와 수은의 상급기관이자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도 이 회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이 회장의) 사견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 17일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금융 당국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수은 측에서는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대내 정책금융은 산은이, 대외 정책금융은 수은이 맡기로 교통정리가 다 된 상황에서 이 회장의 발언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 정책금융 사업이 포화 상태가 되자 산은이 중기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비롯해 수은의 업무 영역을 노리고 있다는 고까운 시선이 적지 않다. 수은 관계자는 “산은이 전부터 호시탐탐 해외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다”면서 “산은은 대외 정책금융에 노하우가 부족하다. 수은과 산은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나눠져 있는데 통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인사로 손꼽히는데 괜한 얘기를 꺼냈겠냐는 추측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는 근거도 뒤따른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로 돌아가 지난해 11월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은과 수은,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개의 기존 조직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합·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에서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금융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산은과 수은을 합병하면 현재처럼 서로 경쟁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유사 사업을 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회계장부와 성과지표 등을 놓고 상대 평가할 수 있는 ‘잣대 경쟁’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을 합치면 몸집이 너무 커져 부실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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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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