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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시민역량 강화·데이터고속도로 ‘3대 어젠다’ 총력”

3년 임기 반환점 돈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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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이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해 4월 문 원장은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답을 찾자”고 취임 일성을 밝히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다. 남은 1년 반. 그는 무엇을 목표로 잡았을까. 문 원장은 19일 NIA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을 디지털 정부 혁신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혁신 중에 대표적인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벤처 1세대로 분류되는 전문가로 나우콤(현 아프리카TV)을 창립해 20년간 정보기술(IT) 업계에 몸담았다. 취임 전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이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NIA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NIA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NIA는 어떤 기관인가.

“NIA는 정보화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1987년 설립됐다. 부처가 정책 수립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정보화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 정책 실행을 담당한다. 실행 전담 기관이자 정보화 싱크탱크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2000년 수립한 ‘1000만명 정보화 교육 추진계획’을 실행하는 데 기여했고, 모두 알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됐다. 앞으로는 3대 어젠다인 디지털 정부,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데이터 고속도로를 위해 열심히 뛰려고 한다.”

-3대 어젠다를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현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세 가지를 말한다. 디지털 정부는 정부 업무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똑똑하고 스마트한 정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는 말 그대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고속도로는 미래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생산해 축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바뀔 것을 대비해 준비 중인 인프라를 일컫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3대 어젠다는 빈틈없이 챙기려고 한다.”


-먼저 디지털 정부에 관해 묻고 싶다. 정부가 지난달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등과 지난 6개월간과 수십 번 회의를 하고 논의한 안이다. NIA는 사실상 디지털 정부 전담 기관으로 설립 이후부터 지난 30여년간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는 데 뒷받침 역할을 했다. 많은 시간 지켜보니 디지털 정부의 한계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큰 방향에서 정부를 업그레이드할 필요를 느꼈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방향을 제시한 안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은 생활 속에서 혁신안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나.

“예를 들어 보겠다. 지금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대상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문제는 모두 돌봄 서비스지만 부처마다 서비스를 단절적으로 제공해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고, 온라인으로는 이용 신청이 어려워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식이다. 관련 서류도 따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제는 돌봄 서비스 4종의 정보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으로 늘리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앱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디지털 소외 계층이 발생하는데 대책은.

“교육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자체 조사를 해보니 매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돼 디지털 정보 격차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은 정보화 수준이 여전히 낮다. 노인들의 디지털 교육에 더욱 신경쓰는 이유다. 주변만 둘러봐도 어떠한가. 노인들이 키오스크(무인 전자정보 단말기)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밥을 못 먹고, 코레일에서 승차권 예매를 못 하기도 하고, 요즘은 다들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나. 디지털 교육 중에서도 모바일 활용 교육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들을 세심하게 신경쓰듯이 노인들의 디지털 교육을 책임지는 ‘디지털복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5000만 국민이 디지털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는 사이버 불링이나 악플 등 일반 국민의 디지털 교양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데 공감한다.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문제가 많다. 인터넷 윤리 교육으로 국민의 디지털 교양을 키워 주고 잘못된 부분을 강조해 윤리의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실현 가능하다. 정부가 국정 과제로 2020년까지 100만명에게 윤리교육을 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지난 3년간(2017~2019년) 47만여명을 교육했다. 이 밖에 전국에 스마트쉼센터 18곳을 만들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부처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에 달하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단절되고 어려움이 많다.”

-데이터 경제 분야는 올해 활성화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들었다.

“맞다. 올해부터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해 환경, 통신, 금융,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빅데이터센터 100곳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10개 플랫폼과 72개 센터를 1차 선정했다. 빅데이터 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데이터를 생산·구축하고, 플랫폼은 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최근 정보 혁신 기술 성장이 다소 정체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유가 뭔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전자정부가 본격화됐다. 1000만 정보화 교육도 5년 계획을 세웠지만 3년 만에 끝냈다. 참여정부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됐는데 보수 정부에서 등한시된 측면이 있다. 정보통신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게 대표적이다. 이것 외에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자원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나 연구개발, 기업 연구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혁신 기술의 확산이 정체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에서 생산·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와 유통·거래 체계를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정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설치될 예정인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잘 도와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할 생각이다. 법안에는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기회 보장, 국가의 책임 등 기본원칙, 범국가 추진 체계 및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명시화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재차 강조하지만 3대 어젠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디지털 포용국가, 혁신국가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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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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