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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배신… 공무원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국민연금 수령액 6배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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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5.1조 적자 전망… 9년새 2배 ↑
2년내 공무원 17만여명 늘어 부담 가중
“재정 압박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저출산·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 재원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해 2조 2000억원에서 2028년 5조 1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4월 총선 이후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어 그 전후로는 사실상 연금 개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재정 재계산’(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장기적인 연금재정 점검)을 하는 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금개혁에 착수하는 등 전 세계는 지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와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 연금 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금 72조원을 절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반대로 보전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조 3000여억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조 2800여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당초 예상됐던 적자 보전금보다 각각 1500억원, 1300억원, 840억원이나 늘었다. 국민 세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공무원연금은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중환자’인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더구나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이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더 늘어나 결국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2015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을 손봤지만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늬만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37만원에 비해 6배 이상 많다. ‘쥐꼬리 연금’로 불리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귀족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요즘 명문대생들까지 9급 공무원시험에 줄서는 것은 연금 특권도 한몫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연금 도입 역사가 거의 비슷한 일본은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2015년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연금)을 통합해 공무원들이 받던 특혜를 없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은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라며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의 과감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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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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