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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OC로 경기 부양·일자리 만드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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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병원·스마트시티 등 ‘3대 뉴딜’

10년간 7조 투입… 29만명 고용 창출 기대
창원, 정부에 스마트 기술 중점 뉴딜 건의
대전·인천도 기존 사업 조기 착수 등 추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으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SOC 투자 사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뜨고 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10년간 7조 3143억원을 투입해 휴먼뉴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등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울산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으로 29만 18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8조 15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휴먼뉴딜은 먹는물 관리 선진화,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5개 사업에 868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만 4414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조 9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스마트뉴딜은 스마트시티 조성, 외곽순환도로 연계 교통체계 대혁신 등 5개 사업에 5조 8612억원을 투입해 26만 4158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4조 14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수소경제 등 4대 친환경 에너지 브리지 사업과 태화강 대개조 프로젝트, 울산 천년 미래 숲 조성 사업 등에 5847억원을 투입해 고용창출 효과 1만 1608명, 생산유발 효과 2조 344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100억원 이상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새로운 SOC 사업도 발굴한다. 새 일자리를 만들고 현장 근로자의 돈벌이에 도움을 주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도 펼친다. 노동환경을 좋게 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는 노사 상생 모델인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비를 기존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을 돕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스마트 SOC 뉴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허 시장은 “스마트 SOC 사업은 토목·건축 중심의 기존 SOC 사업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역전략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등 24개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면 단순한 SOC 사업보다 수혜를 입는 기업과 종사자가 최소 30%에서 300%까지 증가하고, 추가 고용 유발 효과는 13만 64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도 지역 맞춤형 상수도관 조기 교체와 SOC 사업 조기 착수 등을 추진한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사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SOC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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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