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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지자체장들이 정부보다 빨랐다

‘K방역’ 선도… 생활방역 국면서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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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활약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방적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재난지원급 지급 등 한국형 방역 체계인 ‘K방역’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코로나19 극복의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생활방역 국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 첫 코호트 격리 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내 처음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실시했다.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화되자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총 560여곳(종사자 등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단행했다. 그 결과 복지시설 28곳에서 확진환자 총 190명을 걸러내면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이 코호트 격리를 속속 도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생활치료센터로 병실 숨통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대구 지역에서 확진환자 폭증으로 치료병실이 부족할 때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아이디어를 정부에 처음 건의해 관철시켰다. 병실 부족으로 확진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숨지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병원 시스템 붕괴 방지와 병실 부족 현상을 일거에 해결하면서 전국 곳곳에 생활치료센터 개관을 이끌어 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첫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도입을 처음 주창한 주인공이다. 지난 3월 초 서울시가 시작한 이 캠페인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져 나갔다. 박 시장은 서울 다중이용시설 확진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대응단을 파견해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집중선별추적’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2월과 3월 은평성모병원 집단감염과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때 서울시·자치구 인력으로 이뤄진 신속합동대응팀을 가동해 추가 확산 방지를 막은 게 대표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물꼬 튼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자체장으로는 처음 제안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김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후 지자체장들은 앞다퉈 ‘○○○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현실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신천지 강경 대응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2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던 지난 2월 25일 과천의 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한 강제 조사를 단행했다. 당시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 등 방역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계속 미루자 직접 찾아가 강제 역학 조사에 나선 것이다. 신천지 시설 즉각 폐쇄와 함께 집회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어 3월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겠다며 신천지 평화의 궁전으로 직접 달려가는 모습도 보여 줬다.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해 전국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당겼다.

●아산에 우한 교민 수용한 양승조 충남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아산에 전격 수용할 수 있도록 ‘시민정신’을 이끌어 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 등으로 진입로를 차단하고 집단시위를 벌였을 때 수용시설 인근으로 지사 집무실을 옮기고 격앙된 주민들이 투척한 날계란을 맞으면서도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교민들은 주민들의 환영 속에 무사히 격리를 마치도록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中 무비자 입국 중단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월 제주도를 다녀간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중단시켜 달라고 건의해 관철시켰다. 지난 3월 말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를 여행한 강남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빠르고 강력한 대응으로 입국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전국종합
2020-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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