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에는 강북구 우이동에 소재한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자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자살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조명된 바에 의하면 해당 경비원의 근무환경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나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00여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공동주택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64%(’19.04)에서 73%(’19.08)로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설치 단지가 현저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전히 에어컨 설치율이 0%인 곳은 77개 단지에 달하며, 방문점검 대상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앞으로도 경비실 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에만 유효하다”라고 지적하며 “경비원을 에너지빈곤층 등으로 분류해 에어컨의 설치자체를 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시설경비를 제외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비원이 택배수령, 분리수거 등 다양한 외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아 경비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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