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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 ‘최우수’


노현송 강서구청장

사회복지비 지출이 60%에 달해 항상 빡빡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서울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2019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부족한 세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높은 복지비 지출에도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26일 행안부의 재정효율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은 없애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세입 확충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먼저 강서구의 지방세 징수율은 99.5%로 전국 평균 97.8%보다 높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도 0.36%로 전국 평균 1.27%의 4분의1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해 재정공모사업으로 280억원의 외부 재원까지 확보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 규제를 강하게 했다”면서 “복지나 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 만든 재정건전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했다.

노 구청장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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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