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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위원장은 6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해 집중 질의와 함께 대안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의 역량 있는 의정활동 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불안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극 공감하지만, 농정 분야 사업 예산을 축소시키지 않고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농촌의 인구, 소득, 보건, 인프라 등에 대한 환경분석에 입각해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설계되어야 하며 두 정책은 도정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정책 실행 후에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인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시험인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올해 안에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사회실험에 대한 윤곽이 나온 만큼 사회실험 대상지역, 지급금액 등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적절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범위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