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온라인 생중계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
“70년간 규제… 상권 살릴 특별법 추진”
“광역 단위 넘어 수도권 불균형으로 봐야”
“생태·4차산업 결합한 대체산업 육성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접경지역 최대 현안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과 군부대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의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신문사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50명 미만으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서울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분할 화면으로 비쳤다.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조유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한 한림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동성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장, 한경구 균형위원회 정책협력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인묵 양구군수는 개회사에서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면서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과 투자 유치를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헌 서울신문사장은 환영사에서 “시각에 따라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접경지역은 평화의 시대,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남북 교류의 중심지”라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은 아직 광역 단위 시도의 불균형에 집중하지만 향후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상 축사를 보내 왔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최근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 지역의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범수 강원연구원 센터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접경지역 산업구조는 공공행정 의존도가 높아 민통선 접근 통제나 기타 위기 상황에 군인 외출·외박이 중지되면 상권이 침체되는 일이 반복된다. 국방개혁 2.0을 지역 산업구조 체질 개선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기존의 지역 강점인 생태자원과 4차 산업기술을 결합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경제권의 신성장 엔진, 한반도 메가리전´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세계적으로 접경지역은 양쪽이 공간적으로 대칭되는 트윈시티 형태로 발전한다”면서 “남북의 국경을 초월하는 통합 도시경제권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