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99㎡형 5억 오르는 동안
평균 임금은 9% 올라… 빈부격차 커져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놨지만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값은 78%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50년으로 한층 더 벌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간 월별 서울 아파트 단지 시세 변화와 25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아파트 단지는 서울 25개 자치구별 3개 단지씩 75개 단지로 총 11만 7000가구다.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2138만원이었으나 4년 동안 1665만원이 올라 지난 1월 기준 3803만원에 달했다. 99㎡(약 30평) 기준 서울 아파트는 2017년 5월 평균 6억 4000만원에서 올해 11억 4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했다. 4년 동안 아파트값이 떨어졌거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은 잠시 하락하더라도 1~2개월 뒤면 더 많은 금액이 올라 실질적인 집값 하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3.3㎡당 아파트값은 6만원(0.2%)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곧바로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78만원(2.4%)이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99㎡ 기준 비강남 아파트값은 4년간 4억 4000만원 오른 반면 강남 아파트는 9억 4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 오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무주택자의 설움도 커졌다. 4년간 아파트값이 5억원 뛸 동안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매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치면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불로소득을 따라잡기 위해선 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부동산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 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