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품권 47%가 학원비 결제
양천구서만 학원비로 39억원 쓰여

서울 용산구에 사는 강모(45)씨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번 강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한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산 뒤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대치동 학원비 결제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상품권 잔액이 모자르거나 구매 시기를 놓치면 맘카페에 글을 올려 다른 지역의 상품권과 맞교환을 하기도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를 통해 유통되는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의 절반 가까이 학원비 결제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치동, 목동 등 유명 학원가가 모여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에서 상품권 사용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세금으로 사교육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 상품권(온라인 제외)은 690억 4639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사용된 학원비는 324억 9043만원으로 47.05%에 달한다.

상품권 결제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64억 8046만원)로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60억 161만원, 8.69%) ▲송파구(57억 1775만원, 8.28%) ▲강동구(45억 5933만원, 6.6%) ▲노원구(44억 971만원, 6.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자치구의 결제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학원비 때문이다. 상품권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싸게 학원비를 낼 수 있어 ‘대치맘’, ‘목동맘’ 또는 인근 지역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제로페이 앱을 통해 양천사랑상품권 50만원어치를 45만원에 구매한 뒤 목동 학원비로 내면 5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실제로 강남구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인 50.6%가 학원비(32억 7970만원)로 쓰였다. 학원비 결제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39억 2544만원)로 전체 결제액의 65.4%다. 같은 구의 음식점에 7억 218만원, 카페에 5920만원이 쓰인 데 비해 월등히 많다.

이런 ‘학원페이’ 현상을 놓고 제로페이 흥행을 끌어올렸다는 시각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세금으로 사교육비를 보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선결제 지역사랑상품권)를 유통하려면 할인율 보존, 운영비 등에 1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의 출처는 원래 취약계층에게 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로페이의 쓰임이 없다”면서 “(사교육 시장은) 이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품권 때문에) 소비가 더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도 고민이 깊다. 시는 ‘학원페이’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부터 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입시학원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워낙 크다보니 학원비 결제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업종을 결제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결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제가 제한되는 학원 대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학원비 결제 상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담당관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제한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한다”면고 밝혔다.

제로페이 운영을 관(官)이 아닌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를 분리하고 제로페이 운영을 민간으로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에 10%를 국가세금으로 보전해 준 것 밖에 안돼 재정 낭비가 됐다”며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