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환경부 ‘잡음’ 끊이지 않는 코드인사

“소는 누가 키우나?”

환경부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산하기관에선 “일할 사람이 없다”는 반응을 숱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나마 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다. 정작 논란이 확산된 것은 환경부가 사업을 진두지휘할 임원 자리에까지 손을 댔기 때문이었다. 전문성은 차치하고 업무조차 익숙하지 않은 본부장 자리에 낙하산들이 우수수 떨어지자 산하기관은 식물 조직으로 전락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환경부 산하기관 간부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18년 4월 상임이사 직위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했다. A씨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3명의 후보에 포함됐지만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임명하려던 인사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하자 절차 자체가 중단됐다. A씨는 공모에 응시한 괘씸죄에 걸려 전보 조치까지 당하자 그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특정 인사를 임원으로 임명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역사상 최대 오점으로 꼽히는 블랙리스트 파문을 겪었지만 환경부 산하 기관장은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 간부는 “업무나 조직 생활 경험이 없는 낙하산이 기관을 장악하면서 조직이 붕 뜨게 됐다”며 “원칙이나 기준 없는 인사로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간만 지나가라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환경분야가 전문적이면서도 일반적 이슈다 보니 전직 관료와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희망자가 많다. 치열한 경쟁 속에 경쟁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흠집 내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상식에 부합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 부임 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으로 송형근 전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환경부 출신이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처음이지만 전임 이사장으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 재정비를 위한 ‘구원 투수’로 발탁됐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석은 한 달여 공석 끝에 지난달 30일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내정설이 퍼지면서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반대로 인선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 환경부 간부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내야 하는 정무적 역량이 필요해 (장관이) 낙점한 것”이라며 “보은이나 코드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립생태원장 선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용목 원장이 임기가 끝나 인선이 진행 중이지만 환경부 출신 후보가 4대강 사업과 엮여 있다는 ‘적폐’ 문제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4대강 보 개방 조치에 대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