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국무회의 확정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이정표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의결한 시나리오 및 감축목표와 같다.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30년 배출량(4억 3660만t)을 2018년(7억 2760만t) 대비 40%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는 2018년 41.9%인 석탄발전을 2030년 21.8%로 낮추되 신재생에너지는 2018년 6.2%에서 30.2%로 올려 2018년 대비 배출량을 44.4% 줄일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제로)다. 정부는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유엔에 제출한다. 국내에서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수립 및 주요 법정계획 등도 수정·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 조성 등 신규 조림 확대와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정 기준 재검토 및 보상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산림청은 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수정 전략안을 마련해 12월 탄중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