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 격차 원인 분석
수도권 비제조 고학력·숙련 노동 집중
비수도권은 제조업 불황에 고용 충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심해진 원인은 무엇보다 수도권의 탈제조업화, 고학력·고숙련 노동의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을 지역맞춤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9호’를 발간했다.

일자리위는 지난 30년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업자는 1990년 기준 776만명에서 2020년 1352만명으로 74% 이상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032만명에서 1338만명으로 증가한 데 그쳤다. 결국 2014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넘어서게 됐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층 고용률 격차는 1990년대의 10% 포인트 수준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5~6% 포인트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서는 수도권 산업구조의 탈제조업화와 비수도권의 제조업 불황을 꼽았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1990년 27.2%에서 2020년 16.3%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 중 수도권 비중도 53.6%에서 46.9%로 하락해 수도권 중심의 탈제조업화가 진행됐다. 또 2015년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불황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거제, 전남 목포, 전북 군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률·회계·컨설팅·금융·IT 등 고학력·고숙련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도 지역별 일자리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는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역별 산업과 노동 환경을 감안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사업 기획이나 정부 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 정도에 한정돼 있다”면서 “돌봄·육아·보건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